근친혼 금지 축소 고심하는 법무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중도 호소인 작성자 : ㅇㅇ

근친혼 금지 축소 고심하는 법무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2024.02.28 17:17:51

조회 77 추천 0 댓글 0

동성동본 폐지에 근친혼 축소검토
세계적으로 8촌 혼인 제한하는 나라 드물어
유림 등 반대의견도 많아

[파이낸셜뉴스]‘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근친혼 금지 대상을 완화하려 할까.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안에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동성동본제도 폐지에 이어 근친혼 제한 범위 축소까지

우리나라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됐다.

금친혼 금지제도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게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도 있다.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제한한다.

성균관 등 유림 반대 만만찮아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여부는 한 국가의 문화, 풍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롯데 프로야구 선수 아내 "남편, 유흥업소 여성과.." 폭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616	경찰청장,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전담 경찰관 등 격려	파이낸셜뉴스	02.29	108	0
9615	경찰, 스토킹 혐의 피소 박한울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2.29	75	0
9614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法 "징계 다시 정하	파이낸셜뉴스	02.29	74	0
9613	대화하듯 검색해도 유사판례 우수수...'공직선거법', '금융법' 열공	파이낸셜뉴스	02.29	80	0
9612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전달자 윤관석도 추가	파이낸셜뉴스	02.29	69	0
9611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9	72	0
9610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 [2]	파이낸셜뉴스	02.29	144	0
9609	법조경력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두 번째	파이낸셜뉴스	02.29	74	0
9608	"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대법[	파이낸셜뉴스	02.29	122	0
9607	3·1절 서울 대규모 집회에 따른 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29	64	0
9606	의사 집단행동 중 경찰이 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파이낸셜뉴스	02.29	79	1
9605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2.29	66	0
960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에도 정직 2개월 징계 [1]	파이낸셜뉴스	02.29	102	1
9603	'강남 스쿨존 만취 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 대법원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29	68	0
9602	만 17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는 성적 학대일까? 대법원 오늘 판결 [36]	파이낸셜뉴스	02.29	1429	1
9601	"복귀하라"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남은 의료인 '번아웃'	파이낸셜뉴스	02.29	66	0
9600	설날 아들에게 식칼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28	108	0
9599	파출소 직원, 한강에 빠진 극단 선택 추정자 구조	파이낸셜뉴스	02.28	83	0
9598	태도 바꾼 황의조 형수 “혐의 인정”...檢 “징역 4년”구형	파이낸셜뉴스	02.28	83	0
	근친혼 금지 축소 고심하는 법무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28	77	0
9596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것 없다” 의료인 설득·경고,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02.28	70	0
9595	[법조계도 AI시대(上)] 변호사 업무 대체할까…로펌에 부는 AI 바 [2]	파이낸셜뉴스	02.28	879	1
9594	시민단체, '특활비 민원실에 지급'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02.28	65	0
9593	'아이스크림 담합' 빙과 '빅4'업체 임원들 1심 유죄	파이낸셜뉴스	02.28	72	0
9592	남부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2.28	65	0
9591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조항 합헌 판결[종합]	파이낸셜뉴스	02.28	60	0
9590	37년만에 족쇄 풀린 '태아 성별 확인 제한'...헌재 "위헌"[종합	파이낸셜뉴스	02.28	70	0
9589	한달 교통비 절반을 줄였다...기후동행카드 1달 써보니[체험기]	파이낸셜뉴스	02.28	74	1
9588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제한은 위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2.28	64	0
9587	[속보]"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제한은 위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2.28	70	0
9586	[속보]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합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02.28	62	0
9585	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02.28	57	0
9584	'전공의 파업 도왔나' 서울청서 의협 간부 직접 수사	파이낸셜뉴스	02.28	60	0
9583	'1억5000만원 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8	58	0
9582	"5년새 사망 4배 줄었다" 교통단속카메라, 사고 예방에 효과	파이낸셜뉴스	02.28	65	0
9581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제동…法, 집행정지 신청 인	파이낸셜뉴스	02.28	60	0
9580	'코인 상장 청탁' 증인 MC몽 증인출석 거부…과태료 총 600만원 [3]	파이낸셜뉴스	02.28	950	2
9579	공수처, '스캠코인' 피의자 만난 경찰청장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2.28	52	0
9578	'아내 살해' 변호사 "의도 없었다"…국회의원 출신 부친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02.28	53	0
9577	'다크웹·SNS 악용' 마약류 매매 사범 등 452명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8	48	0
9576	배현진 피습 피의자 오늘 송치…"주목받으려 우발 범행"	파이낸셜뉴스	02.28	52	0
9575	[속보]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파이낸셜뉴스	02.28	45	0
9574	'근친혼 금지 4촌 이내 축소' 검토,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02.28	53	0
9573	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명예훼손 무혐의 종결	파이낸셜뉴스	02.28	41	0
9572	"헬스장 인수하겠다" 계속된 거짓말로 돈 가로챈 4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02.28	57	0
9571	'LH 입찰 비리 의혹' 건축사 대표·심사위원 구속…"증거인멸·도망	파이낸셜뉴스	02.27	44	0
9570	북부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2.27	57	0
9569	근무지 병원에서 마약류 슬쩍...20대 간호사 긴급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27	91	0
9568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 변호사 재선임[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2.27	114	0
9567	이원석, 의료인 집단행동 경고...“절차 안 지키면 법 따를 수밖에”	파이낸셜뉴스	02.27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