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가수 진성의 무명 시절을 버틴 방법 .jpg 작성자 : 긷갤러

'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

파이낸셜뉴스

2024.02.14 16:47:04

조회 670 추천 1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

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

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기본적으로 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에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 만큼 법에서 정하는 대로 경비원들을 대우하는 것이 맞다"면서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홈카메라를 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10대 女 '허벅지 틈 인증', 사진 찍어 올리며... 논란 ▶ 손흥민, 이강인 등과 싸워 손가락 탈구? 사실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31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05.23	35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33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13]	파이낸셜뉴스	05.23	3917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36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36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34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48	0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05.23	25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05.23	28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05.23	36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3	34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3	30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05.23	35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05.23	22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3	28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3	47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05.23	24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3	32	0
11181	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	05.23	23	0
11180	경찰 수사 사건처리 기간 2년새 74일→59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05.23	19	0
11179	'전 여친 집 찾아가 둔기 휘둘러'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3	26	1
11178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05.23	33	0
11177	'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7]	파이낸셜뉴스	05.23	340	3
11176	김호중은 튀고, 본부장은 삼켰다...24일 운명의 날[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5.23	48	0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5.22	71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05.22	101	1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62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5.22	114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	05.22	49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22	47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05.22	45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2	42	0
11166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 [1]	파이낸셜뉴스	05.22	79	0
11165	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22	50	0
11164	'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5.22	70	0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5.22	47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2	83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8]	파이낸셜뉴스	05.22	5308	2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	05.22	60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05.22	44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2	86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	05.22	56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5.22	1247	9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	05.22	48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	05.22	132	1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