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2024.05.23 17:12:48

조회 104 추천 1 댓글 0

법조계 일부, 구속 수사 피하고 감형을 위한 목적으로 해석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를 부인하다 10일 만에 시인하는 등 태도를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 수사를 피하고 감형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측은 오는 24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영장심사는 예상대로 이날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으로 잡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다.

소속사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적 주목을 끌고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며 김씨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통상 경·검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행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다. 김씨 소속사 본부장은 경찰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검은 이러한 행동을 조직적 증거인멸 실행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김씨가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고,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최소 3개가 적용된 점, 당초 혐의를 부인했다가 인정한 것으로 번복한 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공무를 방해(허위 자수)한 점 등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식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의혹 전부를 시인할 것인지, 여전히 일부는 죄가 없다고 항변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또 김씨가 인기 연예인으로 최상의 주가를 달리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소속사에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씨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도 관측 가능하다. 즉 김씨는 ‘최소한’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혐의자들이 ‘최대한’의 혐의를 안고 갈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 중 어떤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어 적용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고가 휴대폰과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실수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이미지가 사회에 매우 부정적이라 음주 관련된 부분은 극구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인 도피 방조는 처음엔 부인하다 재판 기록이 확인되고 증거를 검토한 후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증거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백·반성으로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자백·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형량이 매우 중한데 재판 전 단계에서부터 자백이라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어서다. 부인했음에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부담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 외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 김씨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는 선에서 자백·반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김씨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도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속에서 여배우 3명과 동거한 톱스타 돌싱남 배우 "재혼은.."▶ 2년간 신병 앓고 무속인된 미녀 개그우먼 "밤이 되면 몸이.."▶ '음주 뺑소니' 김호중 미래 예언한 역술가 소름 "3년 뒤에는.."▶ 불륜 아내에게 들키자 가출한 남편, 상간녀와 호텔에서.. 소름 ▶ 버닝썬 멤버 출소 후 근황 "정준영은 이민 준비. 승리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42	방사청, F-35 전투기 6900억원대 국제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16:52	0	0
11741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항소심서 감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6:26	0	0
11740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6:24	0	0
11739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검찰 3차 출석통보에도 불응	파이낸셜뉴스	16:24	0	0
11738	"백색실선 침범 사고, 종보 가입·피해자 처벌 의사 없으면 기소 불가	파이낸셜뉴스	16:15	0	0
11737	'아옮 업체 구해오세요'…법 개정에도 신종 암표 기승에 사기까지	파이낸셜뉴스	16:07	1	0
11736	이대 동문들, 김준혁 추가 고발…김준혁도 '맞고소'	파이낸셜뉴스	16:03	1	0
11735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상고심 관전 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16:02	1	0
11734	국민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 변경, 피해자 추가 회복에 무	파이낸셜뉴스	15:45	2	0
11733	"급등주·로또 번호 받아가세요"…스팸문자 급증, 수사의뢰 나선 시민단	파이낸셜뉴스	15:39	3	0
11732	법원·검찰·경찰소속 40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15:35	10	0
11731	'기레기', '기더기'...기자 희화화, 법원 "모욕 맞아, 위자료	파이낸셜뉴스	15:15	4	0
11730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2명 병원 이송(종합)	파이낸셜뉴스	15:12	4	0
11729	[르포]목동 주상복합아파트 큰 불... 상인들, "생계 막막"	파이낸셜뉴스	15:11	2	0
11728	[속보]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단지 주민들 대피	파이낸셜뉴스	14:18	6	0
11727	안보사건 내사 종결 기한 6개월→12개월…특수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11:27	10	0
11726	檢, '중학생 11명 성추행해 징역 10년' 男교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11:08	10	0
11725	檢, '이웃 돈 339억원 가로채 징역 13년' 고깃집 사장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10:57	13	0
11724	임현택 의협 회장 "전공의 죄 없다는 건 전국민이 안다"	파이낸셜뉴스	10:30	12	0
1172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회장, 경찰 추가 소환	파이낸셜뉴스	09:03	12	0
11722	한국경제 위기 벗어날 방법은... 'AI 3인방'에 물어보니 [15]	파이낸셜뉴스	09:00	551	0
11721	재판·수사·상담도 AI 접목…법조계는 민·관 모두 AI돌풍	파이낸셜뉴스	09:00	211	0
11720	치안정책연구소, '증거기반 경찰활동' 학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8:47	10	0
11719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 실패…다시 확인된 위드마크 공식 '한계점'	파이낸셜뉴스	08:00	292	1
11718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종합	파이낸셜뉴스	06.19	30	0
11717	경찰 GS건설 전 대표 보완수사, 업무상 배임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9	28	0
11716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파이낸셜뉴스	06.19	29	0
11715	'세관 마약 의혹' 영장 기각에 경찰, 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파이낸셜뉴스	06.19	32	0
11714	목동 아파트 화재... 소방관 14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19	40	0
11713	검찰,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 30대 이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19	35	0
1171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졌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5]	파이낸셜뉴스	06.19	896	1
11711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	06.19	28	0
11710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6.19	18	0
11709	"약 처방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9	20	0
11708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9	26	0
11707	[속보]'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2심서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9	19	0
11706	[속보]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유지	파이낸셜뉴스	06.19	19	0
11705	검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관계자 첫 조사	파이낸셜뉴스	06.19	21	0
11704	유상범 등 국민의힘, 대법원 찾아 '신속한 재판' 요청	파이낸셜뉴스	06.19	18	0
11703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한 모텔업주에 징역 4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6.19	20	0
11702	수도권 180억원대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모자 등 6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9	24	0
11701	"삼성 본사에 폭탄 설치" 메일 협박…경찰 발신자 추적 중 [6]	파이낸셜뉴스	06.19	630	0
11700	'63시간 구치소 탈주' 김길수...2심도 징역 4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06.19	22	0
11699	이종배 시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국고손실죄"...檢, [11]	파이낸셜뉴스	06.19	417	9
11698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06.19	25	0
11697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사건인	파이낸셜뉴스	06.19	30	0
11696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등 구속영장 신청 [2]	파이낸셜뉴스	06.18	76	2
11695	총궐기대회에 동네병원 휴업까지...동참률 미미했다	파이낸셜뉴스	06.18	46	0
11694	"술취해 폭행"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대표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06.18	80	0
11693	"시끄럽다"는 말에 욱...30대 남성 체포 [2]	파이낸셜뉴스	06.18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