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파이낸셜뉴스

2023.12.26 09:46:24

조회 393 추천 0 댓글 4

내년 1월 5일까지 휴정…1월 중순부터 이재용·양승태 등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가 끝난 뒤에는 대형 사건들의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반면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되기도 한다.

휴정기가 끝난 뒤 1월 중순부터는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년 1월 12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1월 26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달 25일에는 '김학의 출국금지 경위 수사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7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	09:00	1	0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7	34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5.17	34	0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	05.17	33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05.17	35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17	33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05.17	27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05.17	29	0
11068	“오세훈과 면담하겠다”…공공운수노조 4명 시청 진입하려다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7	28	0
11067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05.17	34	0
11066	법무법인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65	공수처장 청문회,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파이낸셜뉴스	05.17	35	0
11064	"무속경영 등 결격사유"vs"뉴진스 차별대우"…하이브·민희진 날선 공	파이낸셜뉴스	05.17	35	0
11063	19일 서울 도심서 자전거 대행진…교통 통제 [8]	파이낸셜뉴스	05.17	4446	0
11062	'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파이낸셜뉴스	05.17	40	0
11061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17	39	0
1106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원칙 따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7	32	0
11059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05.17	31	0
11058	"유흥주점은 가고,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호중, 압수수색 3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05.17	537	0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99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48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116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98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57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52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6	85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45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48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47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9]	파이낸셜뉴스	05.16	6295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41]	파이낸셜뉴스	05.16	5478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5.16	73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82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77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44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55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1010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45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48	0
11037	한국은 마약 제조국?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18만명분 필로폰 만든 외	파이낸셜뉴스	05.16	73	0
11036	경찰대, 베트남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5.16	45	0
11035	메모리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사건의 미스테리	파이낸셜뉴스	05.16	64	0
11034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5.16	981	2
11033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58	0
11032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05.16	55	0
11031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45	0
11030	박성재 법무장관,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협의 다 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41	0
11029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하겠	파이낸셜뉴스	05.16	43	0
11028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	파이낸셜뉴스	05.16	41	0
1102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05.16	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