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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3.12.25 10:05:30 조회 55 추천 0 댓글 1 제조시설 일부 확충해도 폐기물 철 매출이 절반 육박 [파이낸셜뉴스] 제조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맺어놓고 폐기물 처리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입주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 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12월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으며 사업계획서에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과 '기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A사는 공단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 및 공장등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파악한 A사의 사업은 신고 내용과 달랐다. 공단은 현장실사 결과 A사의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A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사업계획과도 다르다며 A사의 공장 등록을 반려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신고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2020년 2월 공단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면서도 폐기물 관련 사업은 지속했고, 공단은 결국 2022년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일부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있더라도 주된 산업활동은 제조업"이라며 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1년 A사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6%에 달한다"며 "A사가 선행 소송 이후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된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인데도 A사는 2년 가까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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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7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 09:00 8 0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7 39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5.17 39 0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05.17 40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05.17 31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05.17 33 0 11068 “오세훈과 면담하겠다”…공공운수노조 4명 시청 진입하려다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7 31 0 11067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66 법무법인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7 40 0 11065 공수처장 청문회,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64 "무속경영 등 결격사유"vs"뉴진스 차별대우"…하이브·민희진 날선 공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63 19일 서울 도심서 자전거 대행진…교통 통제 [8] 파이낸셜뉴스 05.17 4874 1 11062 '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파이낸셜뉴스 05.17 41 0 11061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17 40 0 1106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원칙 따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7 33 0 11059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05.17 33 0 11058 "유흥주점은 가고,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호중, 압수수색 3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05.17 539 0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101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53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118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100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58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53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6 87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47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49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49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9] 파이낸셜뉴스 05.16 6297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41] 파이낸셜뉴스 05.16 5480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5.16 74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84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79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45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56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1040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46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49 0 11037 한국은 마약 제조국?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18만명분 필로폰 만든 외 파이낸셜뉴스 05.16 75 0 11036 경찰대, 베트남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5.16 46 0 11035 메모리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사건의 미스테리 파이낸셜뉴스 05.16 67 0 11034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5.16 982 2 11033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59 0 11032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05.16 57 0 11031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46 0 11030 박성재 법무장관,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협의 다 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42 0 11029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하겠 파이낸셜뉴스 05.16 45 0 11028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 파이낸셜뉴스 05.16 43 0 1102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05.16 42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21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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