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3.12.22 14:48:00

조회 78 추천 0 댓글 2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려 죄질 좋지 않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김모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현직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범죄 예고 관련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보도되는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청으로 인증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3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범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김씨 등 100여명에게 판매해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A(35)씨는 지난 9월 경찰에 붙잡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시크릿 송지은, 신앙으로 만난 하반신 마비 남자와...▶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22143232246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8054	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경호팀장은 공모 부인 [8]	파이낸셜뉴스	23.12.22	818	2
8053	4년간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구속 송치 [4]	파이낸셜뉴스	23.12.22	134	1
805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들 구속심사…"오해 풀 수 있을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8	0
8051	경찰, "윤석열·이재명 칼찌" 예고글 작성자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	23.12.22	80	0
8050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혐의, 아이돌 男래퍼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9	1
8049	경찰, 성탄절 연휴 인파관리…경찰력 1472명 투입 [4]	파이낸셜뉴스	23.12.22	553	0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23.12.22	78	0
8047	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2	0
8046	'제자 성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민사도 "배상 책임 없어"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0	0
8045	'마약 투약' 전우원 "많은사람에게 상처줘"...1심서 집유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3	1
8044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숙박업소 업주, 검찰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66	0
8043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61	0
8042	17년 전 성폭행 장기미제,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 [4]	파이낸셜뉴스	23.12.22	81	0
8041	전장연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재개" [24]	파이낸셜뉴스	23.12.22	2141	5
8040	페이스북 글 옮겨 게시했는데 '명예훼손', 무슨 일? [서초카페] [17]	파이낸셜뉴스	23.12.22	1584	11
8039	[속보]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67	0
8038	경복궁 낙서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받았다" [2]	파이낸셜뉴스	23.12.22	78	0
8037	'수십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	23.12.22	66	0
8036	경복궁 낙서 사주한 ‘배후범’ 수사 확대..어떤 처벌받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0	0
8035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檢은 징역 3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2	0
8034	제주공항 폭설에 줄줄이 결항·지연...7500명 발 묶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8	0
8033	의뢰인과 다투다가 흉기 휘두른 변호사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	23.12.21	97	0
8032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1	0
8031	법조→정치 옷 바꿔 입는 한동훈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 느꼈다”[종합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7	0
8030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보석 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0	0
8029	[속보]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2	0
8028	술자리서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8	0
8027	檢, ‘파업자에게 임금 지급’ 합의한 코레일 자회사 前 사장 "항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3	1
8026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 개시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4	0
8025	"2024년 법관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않을 것" 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8	0
8024	보이스피싱 합수단, 육군장병 대상 예방교육 진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9	0
8023	'김하성과 진실공방' 임혜동 두번째 경찰조사…휴대폰 포렌식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4	0
8022	이웃 대상으로 330억 '먹튀'…마포 고깃집 모친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1	0
8021	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뒤집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5	0
8020	경복궁 ‘낙서’ 테러범…내일 구속영장 심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6	0
8019	송영길, 이틀째 조사 불응...檢"강제구인도 가능"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2	0
8018	첫 검찰출신 與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누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7	0
8017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3	0
8016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0	0
8015	일제 강제동원 두 번째 소송도 피해자 이겼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9	0
8014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5	0
8013	[속보]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3	0
8012	[속보]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5	0
8011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4	0
8010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기로 [2]	파이낸셜뉴스	23.12.21	36	0
8009	노인만 속는 보이스피싱? 1020 피해 늘고 있어 [2]	파이낸셜뉴스	23.12.21	37	0
8008	"SNS 친구 된 외국인이 알고 보니"…19억원 뜯어낸 로맨스스캠 검 [8]	파이낸셜뉴스	23.12.21	1075	1
8007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7	0
8006	이선균, 23일 경찰 소환…세 번째 조사받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6	0
8005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 부회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 3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