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관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않을 것" 법

파이낸셜뉴스

2023.12.21 16:49:39

조회 67 추천 0 댓글 1

- "법원장 인사제도는 법관정기인사 이후 의견 수렴" 법원 구성원들에게 공지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내용의 공지를 법원 구성원들에게 21일 알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공지에서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그동안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일선 법원의 실정에 맞는 수평적 사법행정을 추진한다는 의도였지만 부작용으로 개선 목소리도 있었다.

법원장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이 된 뒤에는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것이 과거처럼 근무평정을 매기고 신속한 재판 처리를 독려하는 법원장 임명 제도의 순기능까지 사라지게 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이 법원장 투표 때 가장 유리한 자리인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배치해 사실상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도 아니라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

다만 이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섣부르게 제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진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추천자 중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고법 부장판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으로 배치했으나 법원장 추천제 도입 이후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사까지 일선 사법행정 책임자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지적 또한 나왔었다.

김 처장은 대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오는 2월 5일 보임할 계획”이라며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이대 영문 졸업 후 '박근혜' 지키다 배우 된 여성 사연 ▶ 화장실서 장애인을... 중학생 운동부 2명의 못된 짓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8054	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경호팀장은 공모 부인 [8]	파이낸셜뉴스	23.12.22	818	2
8053	4년간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구속 송치 [4]	파이낸셜뉴스	23.12.22	134	1
8052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변호사들 구속심사…"오해 풀 수 있을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8	0
8051	경찰, "윤석열·이재명 칼찌" 예고글 작성자 추적 중 [2]	파이낸셜뉴스	23.12.22	79	0
8050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혐의, 아이돌 男래퍼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9	1
8049	경찰, 성탄절 연휴 인파관리…경찰력 1472명 투입 [4]	파이낸셜뉴스	23.12.22	553	0
8048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23.12.22	78	0
8047	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2	0
8046	'제자 성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민사도 "배상 책임 없어"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0	0
8045	'마약 투약' 전우원 "많은사람에게 상처줘"...1심서 집유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2	1
8044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숙박업소 업주, 검찰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66	0
8043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60	0
8042	17년 전 성폭행 장기미제,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 [4]	파이낸셜뉴스	23.12.22	81	0
8041	전장연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재개" [24]	파이낸셜뉴스	23.12.22	2141	5
8040	페이스북 글 옮겨 게시했는데 '명예훼손', 무슨 일? [서초카페] [17]	파이낸셜뉴스	23.12.22	1584	11
8039	[속보]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67	0
8038	경복궁 낙서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받았다" [2]	파이낸셜뉴스	23.12.22	78	0
8037	'수십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	23.12.22	66	0
8036	경복궁 낙서 사주한 ‘배후범’ 수사 확대..어떤 처벌받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0	0
8035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檢은 징역 3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2	0
8034	제주공항 폭설에 줄줄이 결항·지연...7500명 발 묶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8	0
8033	의뢰인과 다투다가 흉기 휘두른 변호사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	23.12.21	96	0
8032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1	0
8031	법조→정치 옷 바꿔 입는 한동훈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 느꼈다”[종합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7	0
8030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보석 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0	0
8029	[속보]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2	0
8028	술자리서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8	0
8027	檢, ‘파업자에게 임금 지급’ 합의한 코레일 자회사 前 사장 "항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3	1
8026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 개시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3	0
	"2024년 법관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않을 것" 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7	0
8024	보이스피싱 합수단, 육군장병 대상 예방교육 진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9	0
8023	'김하성과 진실공방' 임혜동 두번째 경찰조사…휴대폰 포렌식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3	0
8022	이웃 대상으로 330억 '먹튀'…마포 고깃집 모친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1	0
8021	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뒤집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5	0
8020	경복궁 ‘낙서’ 테러범…내일 구속영장 심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6	0
8019	송영길, 이틀째 조사 불응...檢"강제구인도 가능"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2	0
8018	첫 검찰출신 與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누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7	0
8017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3	0
8016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0	0
8015	일제 강제동원 두 번째 소송도 피해자 이겼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9	0
8014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5	0
8013	[속보]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3	0
8012	[속보]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4	0
8011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4	0
8010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기로 [2]	파이낸셜뉴스	23.12.21	36	0
8009	노인만 속는 보이스피싱? 1020 피해 늘고 있어 [2]	파이낸셜뉴스	23.12.21	37	0
8008	"SNS 친구 된 외국인이 알고 보니"…19억원 뜯어낸 로맨스스캠 검 [8]	파이낸셜뉴스	23.12.21	1075	1
8007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7	0
8006	이선균, 23일 경찰 소환…세 번째 조사받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6	0
8005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 부회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 3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