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대여' 일당, 1년간 132개 공사장에 빌려줘

파이낸셜뉴스

2024.07.06 17:09:18

조회 107 추천 0 댓글 0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 빌려주고 17억 챙겨

'종합건설 면허 대여' 페이퍼컴퍼니 조직도. 자료=경기북부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건설종합면허 대여업체 운영자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건설기술자, 브로커 등과 함께 종합건설 업체를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4대 보험 및 대여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종합건설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면 안 된다.

A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 업체는 1년 동안 전국의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 금액 약 600억원)에 면허를 빌려줬고,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연평균 5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이 업체의 불법 면허 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왔다.

이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서는 사망 2건, 상해 25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게 가능한 얘기냐" 아내가 샤워 후 옷 다 벗고 고1 아들과...▶ 거리서 성매매 흥정하는 여성들 "하루에 버는 돈은..."▶ 대낮 학원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시신 살펴보니...▶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가..." 뜻밖의 고백 ▶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06170829270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이슈	[디시人터뷰] '좋아해요'로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최하슬	운영자	24/07/17	-	-
12343	'인천 스토킹 살인' 2심서 징역 30년…형량 5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16:50	8	0
12342	한동훈 집 앞에 흉기두고 간 40대…2심도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16:28	7	0
12341	[속보]전 여친 스토킹 살해범, 2심서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16:13	6	0
12340	경찰, '동료 경찰 폭행 은폐 의혹' 반포지구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5:13	9	0
12339	[프로필]경찰 조직개편 주도…'기획통'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파이낸셜뉴스	15:12	8	0
12338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막바지...검찰,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15:11	7	0
12337	서울 삼각지역서 50대 노동자 감전사고…끝내 숨져	파이낸셜뉴스	14:59	9	0
12336	쯔양까지 당한 '교제폭력'…'반의사불벌 폐지' 다시 수면 위로	파이낸셜뉴스	14:52	8	0
12335	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쌍방울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14:50	9	0
12334	세종, 메디컬 플랫폼 키메디와 '맞손'…4만7천 회원에 법률서비스 [	파이낸셜뉴스	14:36	9	0
12333	[이태원 참사]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4:35	9	0
12332	저축성 보험이라 해서 가입했는데…‘생명보험 환불요청’ 급증[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14:32	9	0
12331	檢,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카카오 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3:50	15	0
12330	경찰청장 후보자 조지호, 경찰위 출석…"막중한 책임감"	파이낸셜뉴스	13:08	17	0
12329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8	파이낸셜뉴스	12:28	20	0
12328	신격호 롯데 순직경찰관 의인 기념사업 MOU	파이낸셜뉴스	12:00	19	0
12327	[속보] 경찰청장 후보자 조지호, 경찰위 출석…"막중한 책임감"	파이낸셜뉴스	11:51	18	0
12326	[속보]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	파이낸셜뉴스	11:24	20	0
12325	검찰,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0:43	18	0
12324	학생들의 교수 평가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대법 “인격 침해 아냐” [6]	파이낸셜뉴스	10:20	637	2
12323	검찰, 코인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영장 청구 [1]	파이낸셜뉴스	10:01	478	0
12322	'쯔양 공갈' 사이버 렉카 구제역, 줄줄이 실형 앞두나[사건 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7:00	48	0
12321	'쯔양 협박' 논란 일파만파…사이버레커 '법 심판' 받을까	파이낸셜뉴스	06:00	33	0
12320	'36주 태아 낙태' 영상 본격 수사…서울청 형사기동대 배당	파이낸셜뉴스	07.16	66	0
12319	'돈봉투 의혹' 이성만 징역 2년6개월, 윤관석·임종성 각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7.16	52	0
12318	검찰,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백 실물 제출' 공문 보내	파이낸셜뉴스	07.16	54	0
12317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42알 먹이다 사망...檢, 70대 男에 무기징역 [33]	파이낸셜뉴스	07.16	2919	15
12316	탈북 청소년들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2심도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7.16	83	0
12315	경찰, '파견된 공보의 명단 유출 혐의' 총 13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7.16	56	0
12314	급발진 의심사고...운전자 과실 따질때는 종종 '무죄', 차량 결함	파이낸셜뉴스	07.16	55	0
12313	'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구속 실패에...檢 수사 난관	파이낸셜뉴스	07.16	53	0
12312	"사이드미러 안접힌 차량만 골라서...", 주차장서 승용차 4대 훔친	파이낸셜뉴스	07.16	60	0
12311	투신자살 하려던 청소년, 협상 전문 경찰이 구했다	파이낸셜뉴스	07.16	66	0
12310	대한변협, 2026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	파이낸셜뉴스	07.16	47	0
12309	"현대모비스 간접 생산 근로자도 파견 관계 인정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7.16	51	0
12308	"5000만원은 변호사비"...곽상도,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07.16	51	0
12307	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돌려주라 지시...꼬리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	파이낸셜뉴스	07.16	49	0
12306	트럼프 피격에 윤희근 "국내 주요인사 강화된 신변보호조치 강구"	파이낸셜뉴스	07.16	41	0
12305	명의 대여로 휴대폰 3700여대 개통... 보이스피싱, 리딩방에 팔았 [1]	파이낸셜뉴스	07.16	5868	9
12304	[속보]대포폰 3000여개 개통...역대 최대규모 '휴대폰 깡' 조직	파이낸셜뉴스	07.16	71	0
12303	"부탄가스로 새마을금고 날리겠다" 폭파 위협한 50대 남성 [4]	파이낸셜뉴스	07.16	385	0
12302	시세조종해 300억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108개 차명계좌	파이낸셜뉴스	07.16	71	0
12301	송파구 4층 호텔건물서 화재, 1시간 30분만에 완진	파이낸셜뉴스	07.16	59	0
12300	[속보]서울 송파구 호텔서 불…11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7.16	48	0
12299	법무법인 YK, '조세법 전문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7.16	46	0
12298	공수처, '임성근 구명 의혹' 이종호 변호했던 검사 수사 배제	파이낸셜뉴스	07.16	45	0
12297	故이선균 협박범에 마약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의사 전자발찌 차고 석방[ [1]	파이낸셜뉴스	07.16	417	2
12296	'무법지대' 사이버렉카 활개치는 유튜브..."규제 서둘러야" [8]	파이낸셜뉴스	07.16	387	3
12295	'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07.16	48	0
12294	검찰,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죄 혐의 [1]	파이낸셜뉴스	07.15	17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