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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현대모비스 간접 생산 근로자도 파견 관계 인정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7.16 13:44:23 조회 85 추천 0 댓글 0 현대모비스가 작업 지시하고 근태 현황도 보고받아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검사하는 간접 생산 공정 근로자도 파견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인 김씨 등은 다른 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에 맡아왔고,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측이 이메일을 통해 지시한 대로 작업을 했고, 현대모비스 측은 근무태도 현황도 보고받았다며 이는 실제 파견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 등이 파견 근로자가 맞고, 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대모비스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현대차 공장에선 생산 후 출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가운데 생산은 프레스, 차체조립, 도장, 의장, 검사 등을 거치는 직접 생산 공정과 생산관리, 보전 업무의 간접 생산 공정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품질관리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허웅 측 "전 여친과 동성 애인 정다은이..." 새 국면▶ 익산서 20대 의대생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김구라, 의미심장한 고백 "솔직히 내 출연료 공개하면..."▶ "17살 남편과 이혼→15세 연상 남자와 재혼" 사연▶ "아내 알몸인데 옆방 男이..." 인천 호텔서 벌어진 일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91211149199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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