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쌍방울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7.17 14:50:13

조회 66 추천 0 댓글 0

무죄 부분은 법리 오 , 실형 부분도 향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허웅 측 "전 여친과 동성 애인 정다은이..." 새 국면 ▶ 익산서 20대 의대생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20대女 길거리서 "내 가슴 만져보라" 권유한 이유가...▶ 승무원이 미스코리아 당선 후 비행기 타자..반전 결과 ▶ "SNS에 내 가슴 수술 영상이..." 열받은 여성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07	-	-
14006	'상암잔디 논란' 국감 참고인 린가드, 불출석 결정	파이낸셜뉴스	17:11	12	0
14005	미국 보잉, 직원 10% 구조조정...1.7만명 규모	파이낸셜뉴스	16:59	8	0
14004	올해 가장 밝은 혜성, 오늘부터 일몰 후 서쪽하늘에 뜬다 [1]	파이낸셜뉴스	16:25	490	0
14003	성폭력 생중계한 BJ…시청자 아무도 신고 안해	파이낸셜뉴스	15:26	15	0
14002	민주당, '금정 보궐 혈세낭비' 발언한 김영배 의원 징계	파이낸셜뉴스	14:09	15	0
14001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파이낸셜뉴스	13:37	15	0
14000	MBK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2030년 부채비율 245% 전망	파이낸셜뉴스	11:39	15	0
13999	9년 일한 아나운서 계약종료한 EBS, 항소심도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	11:32	16	0
13998	오세훈, 교육감선거 사전투표 "교육정책이 서울 미래 좌우"	파이낸셜뉴스	11:12	18	0
13997	영등포 산부인과 화재…산모 등 21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0:57	17	0
13996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정근식 단일화…최보선 사퇴	파이낸셜뉴스	10:30	16	0
13995	한동훈 신변위협 게시물 경찰 수사…사이트 압수수색 신청	파이낸셜뉴스	10:17	18	0
13994	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 인천 세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11	39	0
13993	경찰청 "문다혜 출석시 안전조치 검토, 장소 변경은 오해"	파이낸셜뉴스	10.11	39	0
13992	경찰청장, 조직개편 내부반발에 "순찰 도는 경찰이 효과적"	파이낸셜뉴스	10.11	38	0
13991	경찰청장 "성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10.11	39	0
13990	'대장동 재판' 이재명·유동규 불출석…1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10.11	42	0
13989	'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구속 실패한 檢...수사 급제동	파이낸셜뉴스	10.11	43	0
13988	헌재, ‘10월 마비’ 우려...“재판관 공석 피해야”	파이낸셜뉴스	10.11	40	0
13987	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조사 원칙…신변 위협시 장소변경 검토"	파이낸셜뉴스	10.11	43	0
13986	'총선 경선 여론 조작' 신영대 의원 측근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10.11	43	0
13985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민주 10명·국힘 4명	파이낸셜뉴스	10.11	42	0
13984	전직 시의원, 한밤중 강남서 나체로 휴대전화 절도..."술 취해 기억 [35]	파이낸셜뉴스	10.11	1139	3
13983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11	37	0
13982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법정서도 '급발진' 주장…"가속페달 안 밟아" [2]	파이낸셜뉴스	10.11	803	4
13981	경찰청장 "관계성 범죄·디지털 성범죄 안전망 구축"	파이낸셜뉴스	10.11	34	0
13980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10.11	38	0
13979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10.11	38	0
13978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복권법 위반 혐의…檢 재송치	파이낸셜뉴스	10.11	34	0
13977	'벌금 10만원' 경미한 사건…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됐다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0.11	33	0
13976	40억 창고서 훔친 창고관리자 송치..."죄송합니다" 반복	파이낸셜뉴스	10.11	46	0
13975	6시간 만에 40억원 창고서 훔친 창고 관리자 검찰 송치(2보)	파이낸셜뉴스	10.11	40	0
13974	[속보] 창고서 40억원 훔친 창고관리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0.11	40	0
13973	교회 침입해 신도 돈 훔쳐간 30대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10.11	57	0
13972	"혐의 다툴 여지"...'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0.10	50	0
13971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0.10	48	0
13970	"마약과의 전쟁 위해 마약청 신설해야"...남경필 국감 출석	파이낸셜뉴스	10.10	57	0
13969	정봉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0.10	62	0
13968	6시간 동안 40억 빼돌린 창고 관리자 붙잡혀...자금 출처 수사 계	파이낸셜뉴스	10.10	63	0
13967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산 두고 동생들 상대 소송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10.10	61	0
13966	핑크빛의 배신? '배려석'에 배려 없는 시민들 [71]	파이낸셜뉴스	10.10	2330	2
13965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출석, 증거 확인해 부를 듯	파이낸셜뉴스	10.10	57	0
13964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채상병 수사부 배당한 공수처..."수사 여력	파이낸셜뉴스	10.10	51	0
13963	숙소 빌려준다더니.. '몹쓸 짓' 집주인 엄벌	파이낸셜뉴스	10.10	63	1
13962	'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범행 도왔는데 무죄…대법 "다시 판단"	파이낸셜뉴스	10.10	60	0
13961	[종합] '티메프 사태' 경영진 구속 갈림길…구영배 "사전에 인지 못	파이낸셜뉴스	10.10	52	0
13960	"몸이 이상하다" 강남 호텔서 마약 투약한 남녀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10.10	59	0
13959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전광훈…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0.10	51	0
13958	'고양이에 생선' 임대형 창고서 40억원 훔친 관리인	파이낸셜뉴스	10.10	55	0
13957	공수처, 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 개최...최상열 위원장 선임	파이낸셜뉴스	10.10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