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당해 억울한 옥살이...법원 "국가, 유족에 7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4.06.29 10:43:14

조회 7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000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000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故구하라 자택서 금고 훔친 범인, 가사도우미 "구하라가.." 소름 ▶ '최태원 SK 회장' 동거女 "최 회장과 낳은 딸이.."▶ 여배우 "빚 8억. 고속도로에서 피까지.." 알고보니 남동생이..▶ '저작권 290곡' 자우림 김윤아 "내 수입이 치과의사 남편보다.."▶ 걸그룹 출신 여배우 "남자 잘 꼬신다. 몸 좋은 남자랑.."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1947	"수천만원 달라" 이낙연 협박한 70대 재판행(종합)	파이낸셜뉴스	19:41	0	0
11946	영등포구 일대 130억대 전세 사기 집주인 2명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9:11	1	0
11945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 관계자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7:49	8	0
11944	광진구서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7:48	8	0
11943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승강장서 연기발생…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	17:43	6	0
11942	[속보]9호선 흑석역 승강장 원인 미상 연기발생...무정차 통과 중	파이낸셜뉴스	17:34	5	0
11941	가짜 HTS 만들어 90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7:12	8	0
11940	야권 정치인에 "10년 전 돈 갚으라..." 7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7:03	8	0
11939	달라지는 가족 풍경에…뒤집힌 유류분·친족상도례	파이낸셜뉴스	16:46	10	0
11938	헌재 잇따른 '헌법불합치'...'위헌'과 다른 점은[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16:40	10	0
11937	'인재(人災) 종합세트' 된 아리셀 화재	파이낸셜뉴스	16:10	457	0
11936	"한국인 기피자리에 외국인"... 화성 참사로 수면 위 떠오른 불법파	파이낸셜뉴스	16:09	14	0
11935	"불안감만 그대로 남았다" 재난 700여일,신림동 반지하 주택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15:17	10	0
11934	13~15세와 간음한 성인, 동의했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15]	파이낸셜뉴스	14:56	862	4
11933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14:51	18	0
11932	"'주식 리딩방' 불법이라도 계약·위약금 합의는 무효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0	27	0
1193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의사 100여명 입건..."더 늘어날 수 있	파이낸셜뉴스	12:00	15	0
11930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확대..."글로벌 인재	파이낸셜뉴스	11:04	16	0
11929	지하철 3호선 대치역 화재…정상운행 중	파이낸셜뉴스	09:44	25	0
11928	가족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법원 "증빙 없으면 증여세 내야"	파이낸셜뉴스	09:35	38	0
11927	로앤컴퍼니, AI 변호사 조수 '슈퍼로이어' 출격..."변호사 업무	파이낸셜뉴스	09:17	16	0
11926	경찰,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 국제 플랫폼 '아이나래' 개시 [59]	파이낸셜뉴스	08:52	3383	19
11925	檢,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30	49	0
11924	'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15]	파이낸셜뉴스	06.30	2398	12
11923	범정부 '원팀' 구성 성과... 2년 만에 보이스피싱 40%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06.30	57	0
11922	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국 시행	파이낸셜뉴스	06.30	45	0
11921	[단독]중대재해 사건처리까지 평균 '240일' 하세월	파이낸셜뉴스	06.30	39	0
11920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수익규모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30	53	0
11919	'인만추' 유도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책 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06.30	41	0
11918	'일감 몰아주기' KDFS 대표 1심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파이낸셜뉴스	06.30	38	0
11917	헌법불합치된 '친족상도례'...박수홍 부친 처벌 가능성은[법조인사이트 [5]	파이낸셜뉴스	06.30	5114	13
11916	마약류 사범 2만명 돌파, 그 뒤엔 1020세대 있다[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6.30	39	0
11915	[속보] 이란 내무부 ″대선 과반 득표자 없어...7월 5일 결선투표	파이낸셜뉴스	06.29	78	0
11914	대만 지룽시 동북동쪽 바다서 규모 5.4 지진 발생	파이낸셜뉴스	06.29	75	0
11913	나경원 만난 MB..."당정이 힘 모아야...분열 안 돼"	파이낸셜뉴스	06.29	80	0
	고문 당해 억울한 옥살이...법원 "국가, 유족에 7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06.29	78	0
11911	추경호, 원내대표 복귀..."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06.29	70	0
11910	尹, 제2연평해전 승전일 맞아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파이낸셜뉴스	06.29	66	0
11909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	파이낸셜뉴스	06.29	72	0
11908	검찰, '태양광 비리의혹' 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8	104	1
11907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마무리…10월 선고 이뤄질 듯	파이낸셜뉴스	06.28	112	0
11906	사격 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순경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6.28	118	0
11905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께 선고 전망	파이낸셜뉴스	06.28	90	0
11904	'기자 출입 금지' 임현택 의협 회장, 경찰에 피고발	파이낸셜뉴스	06.28	95	0
11903	우수 수사팀 특진…'팀장 중심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파이낸셜뉴스	06.28	85	0
11902	'검사 회유 있었나'…공수처, 장시호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6.28	76	0
11901	명예훼손 혐의 장시호 경찰 조사…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28	116	0
11900	극심한 돌봄인력난에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한다	파이낸셜뉴스	06.28	75	0
11899	'검찰개혁' 벼르는 야권…’검수완박 시즌2’ 현실화할까	파이낸셜뉴스	06.28	68	0
11898	檢,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불량" [99]	파이낸셜뉴스	06.28	905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