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해 보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화장실 한번 가려면 등산?"..휴양림 열자마자 '시끌' https://youtube.com/v/eznWNXoxlWE?feature=shared [자막뉴스]  "화장실 한번 가려면 등산?"..휴양림 열자마자 '시끌' (MBC뉴스)#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캠핑장#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youtube.com혈세 낭비 든든하노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

파이낸셜뉴스

2024.06.29 09:00:09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유언의 필요성
유언의 요건
유언의 대상
유언의 5가지 방식
유언 연습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언의 필요성

얼마 전 친한 지인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건 몇 개월 뒤에 들려온 소식이다. 사이 좋던 그 지인의 상속인들이 그 지인이 남겨 놓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분쟁 중이란 것이다.

수원가정법원에서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는 거의 상속인들끼리 꼭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잘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에게 재산이 좀 있는데 나의 사망 후 자녀들을 포함한 나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정리를 제대로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의 요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유언장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유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고, 그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언할 때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언의 대상

유언의 대상은 주로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증이다. 그러나 유언으로 친생부인, 인지 등도 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이나 신탁의 설정도 가능하다. 또한 후견인의 지정이나 5년 이내 상속재산분할의 금지도 유언을 통해 가능하다. 장기 기증 의사나 장례식의 형식이나 제사 문제, 시신의 매장 장소 등을 유언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유언의 대상이 아니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언의 5가지 방식

우리 민법상 유언에는 5가지 방식이 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및 구수증서유언이다. 먼저 자필증서유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언이다. 유언자가 유언 전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역시 자필로 기재한 다음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날인은 무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앞서 밝혔듯이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 변경될 수 있는바 두 가지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후에 이루어진 유언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작성 연월일의 기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작성 연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그 시점에서의 유언장의 효력을 따질 수 있다. 유언장에 기재할 주소는 작성지가 아닌 거주지여야 한다. 자필증서유언의 장점은 다른 유언과 달리 증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유언자의 성명, 유언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과정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낭독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이 다시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공정증서유언은 다른 유언과 달리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들게 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점이 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길 원하는 경우에 하는 유언이다. 먼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을 기재한 후 엄봉날인한다. 그리고 2인의 증인 앞에서 엄봉날인한 유언서가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한다. 그다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봉투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유언이다.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등으로 그의 사망이 가까워졌을 때 하는 유언이다. 유언자는 증인 2명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한다. 증인 중 1명이 그 구술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한다. 그리면 다른 증인 1명이 그 증인 낭독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증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이 방식의 유언은 다른 유언이 불가능할 때만 유효하다. 또한 구수증서유언은 유언장 작성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 연습

공정증서유언이 비용도 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공정증서유언을 추천한다. 어차피 나머지 4가지 방식의 유언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앞서 밝혔듯이 내가 유언만 제대로 해 놓는다면 내가 아끼는 상속인들끼리의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정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유언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한다. 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제 펜을 들고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 의사능력을 갖춘 만 17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앞서 설명한 유언 대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언제든지 철회, 변경 가능하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도 없다. 절친한 친구 한두 명 불러놓고 자필증서유언이나 녹음증서유언을 연습삼아 해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것이다. 나도 얼마 전에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유증할 재산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유언장을 써보고 나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살짝 힌트가 생겼다. 여러분도 꼭 이 경험을 해 보길 바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故구하라 자택서 금고 훔친 범인, 가사도우미 "구하라가.." 소름 ▶ '최태원 SK 회장' 동거女 "최 회장과 낳은 딸이.."▶ 여배우 "빚 8억. 고속도로에서 피까지.." 알고보니 남동생이..▶ '저작권 290곡' 자우림 김윤아 "내 수입이 치과의사 남편보다.."▶ 걸그룹 출신 여배우 "남자 잘 꼬신다. 몸 좋은 남자랑.."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13741	검찰 "여친 머리 마구 때린 남친의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파이낸셜뉴스	06:00	4	0
13740	만취 주한미군, 강남서 차량 훔쳐 도주…오산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9.29	43	0
13739	성인 PC방 업주 돈 뜯어낸 간 큰 10대들, 협박 내용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09.29	56	0
13738	'명품 가방 사건' 이번주 불기소 가닥...검찰 부담도 커질 듯 [법	파이낸셜뉴스	09.29	43	0
13737	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법원 "자격 정지 정당"	파이낸셜뉴스	09.29	53	0
13736	쓰레기통 오물부터 천장까지 '던지기 꼼짝마!' [마약단속 동행취재]	파이낸셜뉴스	09.29	44	0
13735	경찰,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훈육 판단 지침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09.29	48	0
13734	베트남 찾은 조지호 경찰청장…"한-베 치안 협력 확대"	파이낸셜뉴스	09.29	40	0
13733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년...국가재정피해 1222억 규명	파이낸셜뉴스	09.29	44	0
13732	대선 전 "민주당이 되면 끝난다"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9.29	43	0
13731	"지하철 700만원 소매치기" 채무에 자작극 20대 검거 [14]	파이낸셜뉴스	09.29	6941	3
13730	국군의날, '오후 1시 40분~오후 7시' 서울 곳곳 차량 통제	파이낸셜뉴스	09.29	47	0
13729	'경영권 분쟁' 영풍·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두고 법정공방 [5]	파이낸셜뉴스	09.27	9806	0
13728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9.27	151	0
13727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9.27	157	0
13726	간호사 골수채취, 불법 의료행위일까…대법 내달 8일 공개변론	파이낸셜뉴스	09.27	165	0
13725	신임경찰관 2000여명, 중앙경찰학교 졸업 [1]	파이낸셜뉴스	09.27	313	0
13724	검찰, '대장동 진술 창작' 주장에 반박...문자 메시지 공개 [20]	파이낸셜뉴스	09.27	6220	15
13723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 조사, 文 전 대통령 딸 태국 이주 의	파이낸셜뉴스	09.27	147	1
13722	법원행정처장, '법원조직법' 개정에 "뜻깊은 일…임용 절차 개선"	파이낸셜뉴스	09.27	130	0
13721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9.27	117	0
13720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09.27	142	0
13719	음주운전으로 경찰차 들이받은 전직 소방관, 징역 3년 선고 [20]	파이낸셜뉴스	09.27	6172	10
13718	80대 노모 주방도구로 살해한 40대 여성..."혐의 모두 인정" [1]	파이낸셜뉴스	09.27	188	0
13717	이혼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끓는 물 뿌린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9.27	125	0
13716	삼성물산, 엘리엇 '267억 약정금' 소송 승소…法 "지급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09.27	248	0
13715	'IS 가입 선동' 국내 첫 테러방지법 사건…대법서 무죄 파기	파이낸셜뉴스	09.27	125	0
13714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반려한 성남시…대법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09.27	133	0
13713	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9.27	135	2
13712	"생활고에 강도짓을.."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계속되는 생활고 범죄 [22]	파이낸셜뉴스	09.27	3013	4
13711	토요일 오후 세종대로 차량 통제...법회, 집회 겹쳐	파이낸셜뉴스	09.27	112	0
13710	'기습·먹튀 공탁' 이제 못한다…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09.26	174	0
13709	한숨 돌린 사법부…법관 최소경력 '5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09.26	166	0
13708	경찰, '금품수수 혐의' 한국체육산업개발 노조위원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9.26	146	0
13707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시아모델페스티벌 법률 지원[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26	141	0
13706	'대학생 마약동아리' 3명 추가 기소…대학병원 의사 등 연루	파이낸셜뉴스	09.26	153	0
13705	경찰, 성추행 후 다음날 편의점서 흉기 난동 부린 6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9.26	153	0
13704	[르포] "잘은 배추도 1만원"...치솟는 배추값에 혀내두르는 소비자 [22]	파이낸셜뉴스	09.26	1042	3
13703	[사건 인사이드]'투망식'서 '작살형'으로…진화하는 피싱 범죄	파이낸셜뉴스	09.26	1079	0
13702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	파이낸셜뉴스	09.26	153	0
13701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2억원 전액 환수	파이낸셜뉴스	09.26	144	1
13700	지난해 압색영장 청구 45만건 돌파...발부 90%·전체기각 1%	파이낸셜뉴스	09.26	126	0
13699	신앙 훈련이라며 '인분 먹기' 가혹행위…목사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9.26	134	0
13698	경찰, '尹 대통령 서거 예고' 발신자 "무속인한테 들었다"	파이낸셜뉴스	09.26	138	0
13697	법무부, 고급인재 유치 나선다...'톱티어 비자' 신설 [7]	파이낸셜뉴스	09.26	584	0
13696	경찰대학, '청람학술축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09.26	132	0
13695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25	180	0
1369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과 면담	파이낸셜뉴스	09.25	176	0
13693	부부싸움 후 옥상에서 벽돌 투척...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9.25	191	0
13692	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이달 소환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09.25	1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