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

파이낸셜뉴스

2024.05.12 13:19:36

조회 85 추천 0 댓글 0

서울행정법원, "송달 과정 하자 없다" 판단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 수령,
"입주민들 또한 수령 권한을 묵시적 위임한 것"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반송되지 않아 해당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했고, 입주민들 또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적법한 송달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무당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2항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됐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송달에 관해 일관된 판례를 제시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령인이 반드시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경비원에게 자주 전달했다면 위임한 것’이 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한 B씨의 아들로, B씨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 고지서 송달 효력을 두고 문제가 됐다.

B씨는 생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관할세무서는 2014년 6월 B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하지만 압류 이후에도 이의 없이 체납상태가 지속됐다.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공매가 공고됐다. 당시 체납액은 2022년 5월 기준 4억7000여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A씨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2022년 11월 각하했다.

이듬해 A씨는 "납세고지서 1월분은 B씨 사업장 건물의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며 "2~4월분은 주소지 불분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이뤄져 송달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17:57	8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17:51	9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1]	파이낸셜뉴스	17:38	603	0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17:36	8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7:34	14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17:14	9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17:12	12	0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16:33	8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16:13	7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15:40	10	0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15:37	7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5:35	9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15:34	8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15:16	7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15:11	10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14:25	18	0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14:09	10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14:07	10	0
11181	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	13:32	9	0
11180	경찰 수사 사건처리 기간 2년새 74일→59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13:18	9	0
11179	'전 여친 집 찾아가 둔기 휘둘러'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0:49	16	1
11178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06:00	25	0
11177	'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7]	파이낸셜뉴스	06:00	320	3
11176	김호중은 튀고, 본부장은 삼켰다...24일 운명의 날[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5:00	35	0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5.22	59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05.22	82	0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52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5.22	93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	05.22	42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22	38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	05.22	36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05.22	35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2	35	0
11166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 [1]	파이낸셜뉴스	05.22	63	0
11165	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22	40	0
11164	'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5.22	54	0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5.22	37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2	70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8]	파이낸셜뉴스	05.22	5288	2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	05.22	36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	05.22	52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05.22	35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	05.22	38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2	78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5.22	1232	9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	05.22	39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	05.22	116	1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62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1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