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05-01-19 21:42]   [오마이뉴스 신미희 기자] ▲ 18일 유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연예인 파일중 하나.   광고기획사의 연예인 사생활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 정보수집·관리자의 정보수집·관리 행위에 대한 사법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외)는 18일 논평을 통해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한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연예인 사생활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광고기획사 행위는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는 게 시민행동의 판단이다. 게다가 광고기획사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대해 연예인 당사자들의 열람권과 반론권을 보장하지도 않았다는 것. 따라서 시민행동은 "사법당국이 적용할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관련 법규를 적극 해석, 이번 사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행동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관련 법체계의 미비를 들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가 일상화되고 정보인권에 무감각해진 사회 분위기 일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지난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발의로 개인정보보호기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김영홍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요구, 원인제공을 한 제일기획"이라며 "정보를 유출한 사람만 처벌받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개인정보를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자의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제일기획이든 리서치 회사든 정보구축이 필요했다면 해당 연예인의 동의 절차를 밟은 뒤 정보의 사실여부도 파악하고 했어야 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시민행동 논평 전문이다. 국내 최대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이 만든 100여명에 달하는 연예인들의 각종 신상 및 사생활이 기록된 광고모델DB 내용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사회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뜬소문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문제의 광고기획사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관리했으며, 당사자들은 이같은 광고기획사의 행위에 대해 동의는커녕, 그런 사실을 고지 받은 적조차도 없었다. 당사자인 연예인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던 것이다. 게다가 수집된 정보의 내용도 일반적인 신상명세 수준의 정보가 아니다. 해당 연예인의 매력·재능 및 향후 가능성 등 각종 평가정보, 그리고 자기 관리와 소문 같은 매우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공인인 연예인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가 수집·관리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온갖 악의적 소문들까지 기록되어 있음에도 광고주들은 당사자들에게 열람권과 반론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수집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게다가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유출되어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태까지 일으켰다. 시민행동은 사법 당국이 적용할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모든 개인정보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 규범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미희 기자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