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반토막 나는데"... 출산 후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아던트뉴스

2023.10.31 18:04:05

조회 4986 추천 9 댓글 53

정부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산 후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이지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수입이 당장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받아야 된다면 오히려 출산을 더 꺼리는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저고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최근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다. 저고위가 이런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다는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남성 1.3명, 여성 21.4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19개의 국가 중 한국이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저고위가 이러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자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비난이 쏟아진다. 육아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게 하면 오히려 출산을 더 주저하게 된다는 것.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의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였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의 소득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OECD 38개 중 27개의 국이 육아휴직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 소득대체율은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 80%다. 적용되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장 1년, 내년부터는 1년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 80%이다. 적용되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금이 2022년 말 기준으로 6조 3000억 원에 이르러 낮은 수준이다.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적립금은 3조 9000억 적자인 상태다. 이에 자동 육아휴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는 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소

하지만 올해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 수조 원에 달하는 자동 육아휴직 재원은 마련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면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나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반발 없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야 하지만 막대한 재정들이 투입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률적으로 출산휴가 후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는 건 문제가 많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어려움 없이 신청하고 회사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 5대 은행, 대출 증가하자 일부 가계대출 금리↑▶ "대학병원 교수라고 믿으라더니..." 자산가 부부 전세 사기 의혹 휩싸여 ▶ 정운천 의원, 조합 신속한 청산 내용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75	'청룡의 역사' 김혜수, 30년 만에 청룡 왕관 내려놓는다.	아던트뉴스	23.11.02	395	1
1174	JMS, 성범죄 피해자에 현금 '각 3억원' 제시하며 합의 시도... [28]	아던트뉴스	23.11.02	5797	11
1173	경호 전문가 "남현희 전 연인의 사진 속 경호원들, 누가 봐도 연출된 사진" [2]	아던트뉴스	23.11.02	698	0
1172	토트넘, 지원군으로 레알산 '축구도사' 노린다... 'SON과 시너지 기대↑'	아던트뉴스	23.11.02	257	0
1171	'마약 혐의' 유아인, 아버지 명의도용... 유튜버 대마 흡연 종용까지 [5]	아던트뉴스	23.11.02	596	3
1170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이 받는 보험금 '억' 소리 나온다.. 살인 혐의도 벗어 [2]	아던트뉴스	23.11.02	241	0
1169	김포시 → 서울시 김포구되면... 김포시장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가능" [126]	아던트뉴스	23.11.02	8706	25
1168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사건 모티브... 개봉 앞둔 영화들	아던트뉴스	23.11.02	431	0
1167	'카카오' 고점매수 투자자들 손절 고민 깊어져, 주가 곤두박질 [39]	아던트뉴스	23.11.01	2847	11
1166	'전 축구선수' 이동국 사기 피해 고백 "잠시 숨죽이고 있었다" [1]	아던트뉴스	23.11.01	1242	2
1165	지드래곤 "생사를 초월한 행복 추구"... SNS에 올렸다 빛삭한 내용은?	아던트뉴스	23.11.01	677	2
1164	이서진, 안테나에서 새 출발... 유재석·이효리와 한솥밥	아던트뉴스	23.11.01	825	2
1163	'손흥민-김민재' 유럽서 최고의 공수... EPL·분데스 '10월의 팀' 선정, 홀란 밀어내고 'SON톱' [13]	아던트뉴스	23.11.01	4128	15
1162	이승기♥이다인, 결혼 7개월 만에 임신 소식 전해… '부모 된다'	아던트뉴스	23.11.01	915	2
1161	'유디 치과' 회장의 치밀한 영업 설계 "탈퇴하고 싶으면 100억 내" [2]	아던트뉴스	23.11.01	795	0
1160	음식 다 먹고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해 달라고 한 유명 유튜버 여성 [1]	아던트뉴스	23.11.01	377	0
1159	'연인' 병자호란 후 청나라 끌려간 포로들의 속환, 환향녀의 수모	아던트뉴스	23.10.31	496	0
1158	'사기 의혹' 전청조 체포·통신영장 발부	아던트뉴스	23.10.31	292	0
1157	"득점찬스 절대 안 놓친다"... 홀란까지 제친 손흥민, 올 시즌 '빅찬스 전환율 1위' [1]	아던트뉴스	23.10.31	417	2
1156	청와대 첫 여성 경호관 출신 배우 이수련 "버티며 살아온 똑같은 사람임을 알아줬으면" [3]	아던트뉴스	23.10.31	776	1
1155	"배신당해서 잠도 못자"... 제시, 스케줄 취소 '심경 토로' [4]	아던트뉴스	23.10.31	1127	2
	"수입 반토막 나는데"... 출산 후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53]	아던트뉴스	23.10.31	4986	9
1153	"아이들 상처받지 않길"... 박지윤·최동석 부부, 결혼 14년 만 파경 [1]	아던트뉴스	23.10.31	783	0
1152	"맨시티 CB 듀오와 함께"... 김민재, 2023 발롱도르 '몸값' 베스트11 포함 '홀란-음바페 투톱' [1]	아던트뉴스	23.10.31	260	0
1151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연녀 "엄마의 폭행으로 고막 파열, 자살 협박까지"	아던트뉴스	23.10.31	305	0
1150	레전드 걸그룹 멤버 13년 만에 솔로 컴백… "떠난 팬들 다시 돌아오세요" [3]	아던트뉴스	23.10.31	554	1
1149	성시경 "최자, 소개팅 해준다고 하더니 자기가 장가가더라" (먹을텐데) [42]	아던트뉴스	23.10.31	5878	8
1148	"대학병원 힘들어 종합병원 왔는데... 월 300만 원 주면서 1000만 원 인건비 절감하는 우리나라" [123]	아던트뉴스	23.10.31	7612	12
1147	"좋은 작품은 다 넷플릭스에"... 이두나! '1위 우뚝', TV보다 OTT 선호 이용자↑ [23]	아던트뉴스	23.10.31	2738	8
1146	5대 은행, 대출 증가하자 일부 가계대출 금리↑ [2]	아던트뉴스	23.10.30	726	1
1145	"평소 즐겨마셨는데"... 칭다오 맥주, 소변 테러에 '매출 급감' [2]	아던트뉴스	23.10.30	446	4
1144	남궁민, 박은빈 '스토브리그' 신드롬 이후 안방 맞대결 "경쟁보다는 시청 판 키워주는 상황"	아던트뉴스	23.10.30	331	1
1143	태민, 2년 5개월만 솔로 컴백 "어느덧 30대... 팬들 만나면 울컥"	아던트뉴스	23.10.30	370	1
1142	지드래곤, '마약 혐의 부인' 했지만 변호사 선임비 20억... "헌재 재판관 출신" [6]	아던트뉴스	23.10.30	586	0
1141	손흥민, '故 벤트로네 1주기' 조용히 챙겼다 → 팬들 감동 "나를 감정적으로 만들었어" [16]	아던트뉴스	23.10.30	5854	54
1140	'결혼 지옥' 아내, 충격 고백 "이혼 대신 죽음 생각해"	아던트뉴스	23.10.30	551	2
1139	조진웅 드라마 '노 웨이 아웃' 합류할까… 이선균 대타 물망	아던트뉴스	23.10.30	267	0
1138	전소민 '런닝맨' 6년만 하차... 마지막 녹화일은?	아던트뉴스	23.10.30	472	4
1137	"핼러윈이라서…" 아직 충격이 생생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소지한 30대 남성 체포 [1]	아던트뉴스	23.10.30	294	2
1136	"BTS·임영웅 제쳤다"... 슈퍼스타 손흥민, 10월 스타 브랜드평판 '1위 등극' 이강인은 4위	아던트뉴스	23.10.29	466	2
1135	"男 없으면 사유리처럼"... 제시, 2년 안에 아기 낳고 싶다 '폭탄고백' [8]	아던트뉴스	23.10.29	465	1
1134	발롱도르 후보 김민재, '1435억 MF' 현존 최고 유망주와 나란히... '사카·벤제마·흐비차도 포함'	아던트뉴스	23.10.29	264	1
1133	백지영 '60평 하우스' 내부 공개... 방치한 고가 '명품백·명품시계도'	아던트뉴스	23.10.29	526	1
1132	한소희, '눈 밑·입술 피어싱' 모두 제거... "해보고 싶어서 했다" [107]	아던트뉴스	23.10.29	15906	16
1131	'벤치 경쟁' 밀린 김민재 혹사 우려... 투헬 → 더 리흐트 휴식 부여, 'KIM은 풀타임'	아던트뉴스	23.10.29	269	0
1130	'전 득점왕·수비왕'이 유럽 제패한다! 토트넘 , 유럽 클럽 파워랭킹 '1위 등극'... 뮌헨도 최상위권	아던트뉴스	23.10.28	209	0
1129	"SON·살라 측면 나란히"... 유럽 5대리그 '최다 득점자' 베스트11 공개 '홀란·음바페 제외'	아던트뉴스	23.10.28	264	0
1128	디즈니랜드, 4인가족 '5,000만원'에 등골 휘는 가족들 [1]	아던트뉴스	23.10.28	585	0
1127	'미우새' 이동건, 돌싱 4년 차 공개... 母 분노 폭발한 이유는? [1]	아던트뉴스	23.10.28	838	2
1126	'20대 스토킹 女 검거' BTS 뷔, 비♥김태희 등 몸살 앓는 스타들...	아던트뉴스	23.10.28	4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