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가져온 블로그 글 아랫문단도 가져왔다

니가 가져온 블로그 글 아랫문단도 가져왔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25 22:24:45

조회 126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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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욕망 내지 수치심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게시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얼핏 생각하면 내 얼굴 사진을 남이 허락 없이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욕망 등과 무관한 얼굴 사진 등을 마음대로 올렸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 함은 누구인지 식별가능한 사진을 올리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 등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옆에 욕설 내지 비방 코멘트를 단다거나 “저 사람 회사에서 짤렸다며?” 라는 등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리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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