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QHR2LKzgPY?si=ZASKjDW1ZSr7Dkkv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지난 9월 11일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로했던 영상을 접하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9월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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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따돌림 폭로 사건’ 고용노동부가 수사 착수했다 - 여자 연예인 갤러리

https://youtu.be/nQHR2LKzgPY?si=ymKj7oBR61WdqTHV&t=912 (15분 12초~)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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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하이브 주소지 관할 지청)에서 11월 19일 사건처리결과 회신문을 통지했기에 이를 공유한다.

서울서부지청은 19일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팜하니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조사 결과를 통지했으나, 향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제목 : 사건처리결과 회신

1. 귀하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주)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4. 9. 12. (주)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관련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적용대상은 피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멤버 팜하니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①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활동과 업무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행해지고, 활동에 있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고 있으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여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행해졌다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뉴진스 멤버 팜하니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 받지 않고, 회사의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③ 연예활동이 스케줄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뿐,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④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은 회사와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⑤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⑦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⑧ 대법원도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9.9.10.선고 2017다258237 판결), 뉴진스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 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