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교갤러(211.202) 2024.10.28 14:18:04

조회 127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11/25 111만원 할인마감! 해커스로스쿨 전강좌패스	운영자	24/07/24	-	-
AD	메가로스쿨 2026 LEET 올패스! 기간한정 혜택제공	운영자	24/10/01	-	-
689470	문재인 그리고 마누라 아들래미 딸래미...	ACADEMIA(119.196)	10.29	125	2
689469	Hot place	교갤러(223.38)	10.29	143	0
689466	교대 vs 중경외시 문과 [3]	교갤러(121.189)	10.28	599	0
689465	토익 굿노트 속지 받아가라~	교갤러(183.98)	10.28	110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교갤러(211.202)	10.28	127	0
689463	요새 교대 정시 존나 나락갓잖아 [4]	ㅇㅇ(118.235)	10.28	803	0
689461	☆ 주요대학교 순위표(공식)	교갤러(223.38)	10.27	329	3
689460	때려잡자 빨갱이 발언에 발끈하는 민주당이라...	ACADEMIA(119.196)	10.27	109	0
689456	교댜 정시로 몇등급 받으면 감? [2]	교갤러(1.248)	10.27	579	0
689452	김치국마시는거긴한데요… [5]	교갤러(1.231)	10.25	480	0
689451	초등교사 지원자 [1]	ㅇㅇ(115.140)	10.24	442	1
689449	인하대 기숙사 수용률 13%... 1만명 이상 대학 중 '꼴찌' 기자명 [1]	교갤러(211.202)	10.23	243	1
689448	작년 경교자퇴 100명인데 [15]	ㅇㅇ(106.102)	10.23	953	0
689447	요즘 교대 가기 어떠냐????	ㅇㅇ(121.165)	10.22	330	0
689443	드뎌 세계관 확장 완성 ㄷㄷ	Shinyeeun(223.38)	10.21	264	0
689442	기균전형으로 내신 4 5등급맞교 교대드가면 임용붙기 빡쎔? [5]	교갤러(106.101)	10.21	582	0
689440	대학생 1천명 채팅방서 4년간 '딥페이크 영상' 공유 정예원인턴기자	교갤러(211.202)	10.21	179	0
689439	한강아줌마 책 교육적이지 않아~!!!	스키피오아프리카누스	10.20	184	0
689438	경기도 고양시 오금초등학교 ?????????	교갤러(49.1)	10.20	278	0
689437	성비제한 없는 교대는 남녀성비 몇대몇임? [1]	교갤러(180.68)	10.20	361	1
689436	평백 80이면 지방교대 못가죠..? [9]	교갤러(222.111)	10.20	801	0
689435	청주교대 인식 [2]	교갤러(1.231)	10.19	654	0
689433	대한민국에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있다. [1]	ACADEMIA(119.196)	10.17	256	1
689432	교대놈들의 유일한 희망- 로스쿨 지역인재 [1]	교갤러(122.202)	10.17	645	1
689430	인하대·성신여대 등 기사회생…기본역량진단 탈락 뒤 13개 대학 구제	교갤러(211.202)	10.15	149	1
689429	굿노트 속지 무료로 받아가라	교갤러(183.98)	10.15	167	0
689428	日레전드 록밴드 라르크앙시엘 하이도 11월내한공연	교갤러(106.146)	10.15	149	0
689426	■■ 대입 잣대 ) 주요 대학교 기부 금액 현황표	교갤러(223.38)	10.14	169	2
689424	전철타고 학교가는 New 지거국 탄생	교갤러(117.111)	10.13	651	13
689423	놀러온 고3들에게 [7]	교갤러(122.202)	10.13	1189	16
689422	25학년도 초등임용 경쟁률 결산(최종)	ㅇㅇ(211.204)	10.12	1944	3
689420	인하대 기숙사 수용률 13%... 1만명 이상 대학 중 '꼴찌'	교갤러(211.202)	10.11	203	3
689418	진지하게 간호대 vs 교대 [27]	교갤러(118.235)	10.11	915	0
689416	교사들은 지금까지 교권추락에 지지하는 입장아닌가?	교갤러(180.70)	10.11	277	4
689415	경붕이 운다	교갤러(118.42)	10.10	229	0
689413	초등교사도 학벌이 의미가 있음? [6]	교갤러(182.220)	10.10	789	0
689412	가천대 수시모집 지원자수 전국1위	비룡이(223.38)	10.09	208	2
689408	경인교대는 통합 안 할 거 같은데	교갤러(223.62)	10.09	443	2
689407	남앞에 서는거 어려우면 교대가면안됨? [3]	ㅇㅇ(223.39)	10.08	652	0
689406	유시춘이 감옥좀 보내랴~1	스키피오아프리카누스	10.07	174	1
689405	대한민국에 저주가 내렸다고 그렇게 말해도...	ACADEMIA(119.196)	10.07	183	0
689404	인하대·성신여대 등 기사회생…기본역량진단 탈락 뒤 13개 대학 구제	교갤러(211.202)	10.07	171	2
689403	보통 정시 빵꾸는 면접있는데서나옴 면접없는데서나옴? [1]	교갤러(211.234)	10.07	298	0
689402	남자 색퀴들은 왠만하면 탈출해라... [3]	교갤러(125.178)	10.07	742	5
689401	고1 교육과정에 [1]	교갤러(221.158)	10.07	207	0
689399	고교학점제	아기집	10.07	189	1
689398	요즘 학식 한달 용돈은 100만원이 평균이더라 [1]	ㅇㅇ(61.79)	10.06	378	0
689397	저번에도 글쓴 현직인데...지금 현직상황 딱 두개로 요약해줌.real	교갤러(221.166)	10.06	377	0
689396	여기 현직없냐 진짜?? [1]	교갤러(221.158)	10.06	412	5
689394	■ 주요대학교 서열 [1]	교갤러(223.38)	10.05	461	4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