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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임대료를 나눠 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3만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겠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장수사진 무료촬영 공약은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에 매년 2,500킬로와트 전력을 무상지원하는 공약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900여억원, 올해 6800여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청년에게 노동법률 무료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내놨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 며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단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여원에 달합니다. 취업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비용을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980?sid=102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집권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가 '슈퍼 스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늘(27일) 날씨만큼이나 춥고 또 스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정부 지원이라도 절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뉴스룸이 지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오세훈 후원자' 돈 받은 뒤‥여론조사 착착
- 관련게시물 :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오세훈, 명태균 만나라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 씨가 과거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은 물론 대선 여론조사 비용까지 냈다고 인정한 사실,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명태균 씨의 녹음파일과 다른 자료들을 맞춰봤더니 명 씨 지시대로 돈이 오가고,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일,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바로 뒤에 앉아있는 인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입니다. 3년 전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도 명태균씨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확정된 건 2021년 11월 5일. 보름쯤 지난 11월 22일 명태균씨가 강혜경씨에게 여론조사 얘기를 꺼냅니다. 실제로 통화 당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가 확인됩니다. 명씨 말처럼 "한 2천개 뽑았"는지, 표본 수가 2천6명으로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에 김한정씨가 돈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경씨가 작성한 미래한국연구소 지출 내역서를 보면, 이 여론조사에 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한정씨가 보냈다는 금액과 비슷합니다. 강씨는 MBC에 "당시 김씨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갚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녹음파일 속 명씨의 말은 다릅니다. 명태균씨가 수행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단서가 확인된만큼 검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9278 - [단독]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조작 정황명태균 씨는 여러 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KBS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 씨 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원본 자료를 확인했더니 뚜렷한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23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응답 완료자는 1,366명, 그런데 실제 원본 자료에는 10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인원은 688명입니다. 최종 보고서가 실제 응답자 수를 두 배 가까이 부풀린 건데, 특히 20대에서 40대 조사 결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 용산구' 등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표시된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원본 자료엔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6.7%p 차로 앞섰는데, 최종 보고서에선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나 후보 우세'에서 '접전'으로 바뀐 겁니다. 이 여론조사가 이뤄진 날,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 모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7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긴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도 의심스럽습니다. 원본 자료 응답자 수 963명은 보고서에서 1,771명으로 부풀려졌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는 13건, 적어도 6건에서 조작 정황이 확인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 씨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 이후 대표성 없는 표본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가,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46459 - 강혜경 "선거 직전 오세훈 만났다"…'관계 이어진' 진술 계속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재·보궐 선거 때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기법을 놓고 명 씨와 캠프 실무진 사이 큰 갈등이 있어, 더는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최근 검찰에서 '관계가 이어졌다'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4월 7일 선거 직전, 자신과 명 씨, 김 전 의원이 캠프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때 명씨는 밖에 있었지만, 자신이 김 전 의원과 오 시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강씨는 줄곧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유세를 해 누구를 캠프에서 만날 시간 자체가 없었다"며 "강 씨를 만난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s://naver.me/xf5HJIZm 강혜경 "선거 직전 오세훈 만났다"…'관계 이어진' 진술 계속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또 한 명의 정치인,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혜경 씨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전naver.me- [단독] "최소 7% 앞서야 한다" 공표 조사도 손대려 한 녹취 확보명태균 씨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미공표 여론조사 수치를 주로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명씨가 2년 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표 조사에 대해서도 조작을 요구하는 듯한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적어도 7% 앞서야 한다고 수치까지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일 명태균 씨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명 씨는 이 통화 하루 뒤 공표용 조사를 의뢰하라고 강혜경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업체 PNR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PNR 측은 곤란하다고 답했던 걸로 보이지만, 명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조사 지역을 잘못 설정해 공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보낸 걸로 보입니다. PNR 서모 대표는 "7% 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맞출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972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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