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9541?sid=102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녹취 공포에 떠는 한국

정치인·기업인 가릴것 없이 무분별한 녹취에 피로호소 처벌 규정 만들자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녹취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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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행위와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이나 폭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녹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요즘 사적인 대화, 사생활 영역에 있는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많이 벌어진다"며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 형성을 깨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관련 강연을 열었는데,

이달희 의원은 "상대가 녹음하면 내가 녹음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술은 개발할 수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 중인 한 인사관리(HR) 임원은

"회사 내 대화를 녹취해 무기화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항상 녹취되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교육 방침이 있을 정도"라며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눌 땐 처음부터 같이 녹음하겠다고 밝히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상대 동의 없는 녹취를 원천 금지하지 않으면 불신사회를 조장할 것"이라며

"녹취 공개 행위도 국가안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과 관련된 아주 제한적 목적이 아닌 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