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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뉴진스 계약 해지 주장 터무니 없다”
- 관련게시물 : 뉴진스 긴급 기자회견...요약 ㄹㅇ...jpg- 관련게시물 : 뉴진스 탈출을 빌드업했다…민희진, 거짓말의 실체- 관련게시물 : 민희진 공식입장, 하이브•디스패치 고소참고로 한매연은 삼프티 복귀 규탄했음 ㅋㅋ 업계에서 뉴진스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한매연 입장문 전문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전합니다.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 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더불어 현행 법령들이 안정적인 계약 유지에 얼마나 큰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희 한매연에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계 관계자들 들고 일어나는 중 ㅋㅋ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52/0002122293 뉴스 : 네이버 엔터 뉴스 : 네이버 엔터m.entertain.naver.com다른 대형 엔터사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신인들 피보는 중이다독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중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소속사들이랑 연습생들 뉴진스 이 갈고있을 듯-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뉴진스가 소송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출처:현변tv변호사현창윤오히려 뉴진스가 엄청난 성공을 한게 소송에서 불리할거라고 하심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임성근 "조만간 박정훈 고소할 것"
- 관련게시물 :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사고, 대대장이 내 지시 잘못 알아들어 발생"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적극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조만간 고소하겠다"고 JTBC에 밝힌 건데, 뭘로 고소하겠다는 건지, 유선의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JTBC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박 전 단장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 전역을 앞두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 정의를 회복시킬 책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박 전 단장의 발언에 고소의 단초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첩부대장의 말을 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침묵했고 이를 긍정으로 이해한 박 전 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즉 '변사사건'만 처리할 수 있는 박 전 단장이 무리하게 순직의 원인 범죄인 '형사사건'까지 맡아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겼어도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사령관의 뜻"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건 강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첩부대장의 말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반대했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인지한 원인 범죄를 즉시 이첩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선 "진짜 강요는 누군가의 격노로 정당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형사고소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곧 열릴 국정조사에선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0516 - 임성근 "조만간 박정훈 고소할 것"…국정조사 앞두고 강경책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0516?cds=news_edit [단독] 임성근 "조만간 박정훈 고소할 것"…국정조사 앞두고 강경책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적극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조만간 고소하겠다"고 JTBC에 밝힌 건데, 뭘로 고소하겠다는 건지, 유선의 기자입니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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