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이슈가 거론되면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은 "6·25입니다. 이제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6·25에 오물풍선 날린 북한...결국 핵무장 해야"라고 지적했다.

그건 홍준표-한동훈-원희룡까지 일사분란하다. 실은 우린 이런 모습을 원했다. 비록 여당만이 그러하고, 요즘 '조선로동당 제2중대' 소리를 듣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10년 전 정몽준 전 의원의 선구적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달랑 들고서는 집을 지킨다고 할 수 없다"는 비유와 함께 핵무장론을 거론했던 거의 첫 정치인이었다. 그렇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한 게 이미 30년 전이었다.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당시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야 옳았다. 동공 풀린 국민을 위해서라도 핵 민방위훈련도 병행했어야 옳았다.

22일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한일 동시 핵무장은 외려 미국의 짐을 더는 효과가 있다. 취임 초기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을 달래던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 방략을 짤 때다. 지금 적지 않은 이들이 우리의 궁극적 대응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말한다. 현재의 한미일은 준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한 단계 격상해서 공식화하자는 뜻이다. 지금 상황에서 썩 좋은 얘기다.

차체에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철저하게 대항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야 옳다. 자 어쨌거나 우리로선 말로만 분분하던, 아니면 희망 사항에 불과하던 핵 관련 논의 셋을 차제에 완성해서 우리의 실익을 다질 때가 지금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핵 관련 논의 셋은 뭐지?

그게 우선은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이고, 둘째가 전술핵 재배치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나토 방식의 핵 공유이다. 즉 전술핵 재배치를 보다 더 공식화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핵 논의중 가장 강력한 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다. 맞다.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면 자위와 생존의 차원에서 이걸 지금 이뤄내야 옳다.

미국이 B-52H 전략폭격기의 핵무장 능력을 복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그것 말고도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한때 F-4 팬텀 4기가 핵폭탄을 장착하고 상시 출격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물론 1991년에는 북한에 핵개발의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 아래, 나머지 전술핵도 모두 철수했지만 그걸 소리소문 다시 들여와서 운용하라는 얘기다.

사실 수도 서울과 불과 38km도 떨어져있지 않은 적국에 핵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우리 위쪽의 적대국가인 북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맨손이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핵 카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다. 무엇보다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여론은 약 71%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경제제재라든지 국론 분열 등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뒤따를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농축·재처리 기술 등을 확보해서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어쨌거나 이번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동맹 복원은 우리에겐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재확인한다. 오늘 당장 국민의힘당에서 할 일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현수막 전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벌써 7년 전인 2017년 추석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 그들이 내걸었던 현수막이 전국에 내걸렸다. 당시 현수막 문구가 무엇이었던가? "5000만 핵인질, 전술핵 재배치 꼭 필요합니다." 그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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