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 욕조' 불리던 제품서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제조사 대표 집행유예

SMNEWS

2024.06.03 11:31:41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제조한 회사와 유통한 회사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에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 부산 식자재마트서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차량 10여대 불타 ▶ 흉기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 운동장 배회하던 30대...경찰, 강제입원 조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0733_9045_64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4295	뉴욕증시, 혼조세 속 기술주 회복세로 일일 거래 마감	SMNEWS	06.04	63	0
4294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SMNEWS	06.04	73	0
4293	與 22대 첫 의총서 원구성·특검 대책 논의…"尹 흠집·탄핵 의도"	SMNEWS	06.03	78	0
4292	與 "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방송장악 3법 재발의…악법 중의 악법"	SMNEWS	06.03	81	0
4291	대통령실, '9.19군사합의 무력화'...대북방송 재개하면 북한 붕괴될 수도..	SMNEWS	06.03	111	0
4290	경기도, 연천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소규모 DMZ 평화 걷기' 개최	SMNEWS	06.03	84	0
4289	한국공항공사, 상반기 모·자회사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SMNEWS	06.03	78	0
4288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시민활동가 구속 규탄 집회 개최	SMNEWS	06.03	76	0
4287	수천만원대 뇌물 받고 제품 원료 납품한 유산균 업체...공장장·납품업체 대표 등 구속 [1]	SMNEWS	06.03	5947	11
4286	음식점 양도 중 매수자에게 흉기 휘두른 업주 '실형' [1]	SMNEWS	06.03	96	0
4285	20대 직장인 내집 마련에 86.4년 소요 [86]	SMNEWS	06.03	7669	43
4284	與 서병수 "줄서기 문화·마타도어·돈봉투 타파…소명 있다면 모두 입후보"	SMNEWS	06.03	74	0
4283	추경호 "민주,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	SMNEWS	06.03	77	0
4282	최태원 회장 "심려끼쳐 죄송…내실 경영 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할 것"	SMNEWS	06.03	94	0
4281	與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해 비용 2천만원 추가…식비 6천만원"	SMNEWS	06.03	107	2
4280	한국무엽협회, 무역업계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SMNEWS	06.03	74	0
4279	멕시코 대선 출구조사서 좌파 집권당 소속 셰인바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SMNEWS	06.03	78	0
	'국민 아기 욕조' 불리던 제품서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제조사 대표 집행유예	SMNEWS	06.03	117	0
4277	北 도발…與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치명적인 방안 강구해 이행"	SMNEWS	06.03	65	0
4276	尹대통령 140억 배럴 석유·가스 시추 계획 승인	SMNEWS	06.03	133	1
4275	尹대통령 140억 배럴 석유·가스 시추 계획 승인	SMNEWS	06.03	118	0
4273	與 전당대회 선관위 출범…위원장 서병수 부위원장 성일종	SMNEWS	06.03	63	0
4272	[이 시각 세계] 한·미·일 공동 훈련 '프리덤엣지', 올 여름부터 실시 外	SMNEWS	06.03	64	0
4271	추경호, 원구성 관련 "민주, 다 뺏으면 큰 배탈…힘 자랑·떼쓰는 정치 그만"	SMNEWS	06.03	62	0
4270	[속보] 尹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듯"	SMNEWS	06.03	69	0
4269	[속보] 尹대통령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SMNEWS	06.03	66	0
4266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전체 박스오피스 1위 탈환	SMNEWS	06.03	62	0
4265	우체국, 300만 원 상금 걸고 공익사업 아이디어 찾는다	SMNEWS	06.03	69	0
4264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덕동 누수 현장 찾아 발 빠른 조치 나서	SMNEWS	06.03	60	0
4263	중랑구, 중장년 1인가구 끼니 챙긴다	SMNEWS	06.03	59	0
4262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지진 발생... 규모 5.9 쓰나미 우려는 없어	SMNEWS	06.03	171	0
4261	멕시코 대선 투표소에서 총격 사건 발생... 2명 사망 [5]	SMNEWS	06.03	391	2
4260	이스라엘 방위장관, 가자지구 통치 대안 모색 발표	SMNEWS	06.03	56	0
4259	원더랜드, 반응 터졌다...예매율 1위 등극	SMNEWS	06.02	99	0
4258	'수출' 한국 전체 경제성장의 86% 기여...2020년 이후 최고치 기록	SMNEWS	06.02	114	0
4257	뉴욕증시 주간 전망, 고용 지표부터 유럽 중앙은행 회의 ...변수는?	SMNEWS	06.02	88	0
4256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용산 삼각지역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집회 개최	SMNEWS	06.01	115	0
4255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역 신설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SMNEWS	06.01	132	0
4254	경기도·경기FTA센터, 할랄시장 공략...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821만 달러 수출 상담 쾌거	SMNEWS	06.01	120	0
4253	뉴욕증시 혼조세 속, 다우지수 역대 최대 급등	SMNEWS	06.01	117	0
4252	국가교육위원회, 5개 신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개최	SMNEWS	06.01	127	0
4251	'순삭'된 '건국전쟁' 칼럼, 도대체 무슨 일이? [95]	SMNEWS	06.01	8524	40
4250	NH농협카드,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실시	SMNEWS	06.01	109	0
4248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SMNEWS	05.31	117	0
4247	박강수 마포구청장, 챗GPT 교육서 AI 기반 행정 혁신 강조	SMNEWS	05.31	117	0
4246	與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때 2억3천여만원 전용기에 사용" [176]	SMNEWS	05.31	7229	105
4245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세제 개편 검토..."확정된 방향 없어" [4]	SMNEWS	05.31	227	0
4244	민주, 최택용 대변인 등 인사 단행	SMNEWS	05.31	119	0
4243	경찰, 훈련병 사망 사건 두 갈래로 수사 집중	SMNEWS	05.31	161	0
4242	김흥국 "한동훈과 저녁 식사…나라 위해 자신 던질 각오 돼 있다 느껴" [6]	SMNEWS	05.31	270	0
뉴스	‘결혼 임박’ 김종민, ‘♥11살 연하’ 한강뷰 신혼집 벌써 임장 (‘신랑수업’)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