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등의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며, 반도체 산업 지원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설명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주문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 부처와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들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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