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정가격제 위반 대형 서점 제재 조치

SMNEWS

2024.04.04 0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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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Yes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점의 불공정 협업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Yes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점의 불공정 협업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들 9개 회사는 2018년 4월, 신용카드 및 휴대폰 포인트와 같은 제3자에 의한 할인을 도서 가격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율협약에는 신규 가입 행사 등 구매 상태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상품권에 대해서도 1,000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서점에 대해서는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도서 공급 중단과 같은 제재가 마련되었다.

이는 온라인 서점들이 제휴 카드 할인이나 다양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용해 15%를 초과하는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정가격제를 위반한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기존 협약을 수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후, 9개 회사에서는 제3자 할인(제휴 카드 등)이 15%를 초과하는 현상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행사용 상품권도 1,00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자 할인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공정하게 제한되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율협약은 고정가격제를 보완, 수정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9개 회사에 대해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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