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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죽이고 있다.
1. 의료수가란?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수가 총액은 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으로 정해지지만, 세부내역은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다. 즉, 개별 진료별 수가 불균형은 의료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상대가치평가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에 의해 개발됨)상대가치점수는 9000여개에 달하는 진료항목을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2001년 도입 이후 3차례 개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치 줄세우기이므로 통상 개정에 8년 이상 소요된다. 상대가치 평가는 업무량(상대가치평가 결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물리적 노동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난이도, 진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화 하는 것으로 상대점수화된다.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실질적 금액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이루어진다. 기관별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병원협회가 2차 이상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의사협회가 1차 의원을 대표하여 협상한다. 환산지수는 총액으로 이해하면 쉬우며, 즉 의료수가는 의료계 내부의 상대가치평가와 건강보험과의 협상을 통한 총액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가치평가는 8년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산지수임을 알 수 있다.소결하자면 상대가치평가는 개원의, 종합병원 통틀어 의협이 주관한다. 그러나 환산지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개원의)가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한다. 2. 개원의 위주의 상대가치평가, 필수과는 무너진다. 의사협회는 인원수가 많은 개원의의 이익 대변에 열중하는데 그 결과 소위 필수과가 소외된다. 의협 산하 상대가치연구단 인원 절반도 개원의로 채워지며 필수과는 대개 개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필수과는 상대가치평가에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다.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이다. 즉 위원 절반은 개원의로 채워진다는 것. 대표적인 필수과 패싱이 내외산소 중 하나인 외과 홀대이다. 최근 외과협회가 의협을 비토하는 성명을 낸 이유도 상대가치평가 때문이다.의협은 상급병원 필수과를 철저히 배척한다. 인원수도 적고 의협 주축인 개원의로 개업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개원의 위주의 진료에 높은 상대가치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 낮은 상대가치평가를 받는 필수과 수술의 수가는 곤두박질치며 만성적인 필수과 저수가 현상을 초래한다. 흉부외과 등이 의협을 불신하는 이유이다. 외과 수술행위 시급을 3400원으로 만든 상대가치평가를 한 주체는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 반면 개원의의 감기진료는 4분 진료당 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3. 정부의 대응: 환산지수 차등화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평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고난이도 필수과의 상대가치를 높여 총액 대비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치평가는 관행상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기도 하고, 통상 8년 가까이 소요되어 적실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가 2024년 내놓은 안이 환산지수 차등화이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상대가치평가x환산지수 이므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여 상대가치평가의 왜곡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의 진료행위에 일괄적으로 x100의 환산지수가 적용되었다면, 흉부외과 수술에 환산지수 x110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상대가치평가 점수와 의료수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되어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된다.2024년 수가협상(환산지수 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화가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환산지수 상승률이 1.6%였다면 상대가치평가의 서수적 결과는 유지한채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곱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술, 처치 등 필수 분야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된 것이다.4. 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개원의 수익 위주의 상대가치평가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의 수가 10% 인상은 환산지수 인상이다. 즉, 필수과 수가 인상이 아닌 전체 의료수가를 일괄 10% 인상하라는 것이다.의사협회가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평가 점수 합을 10점이라고 하자. 극단적으로 감기진료 점수가 9점, 흉강경 수술 점수를 1점이라고 할때, 상대가치평가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 의료수가이므로 과거와 같이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흉강경 수술 수가가 높아질수록 감기진료의 수가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ex 흉강경 수술 적정 수가가 10원이면 상대가치평가점수가 1이므로 환산지수를 10으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감기 진료의 수가는 9x10 = 90이 된다.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인질삼아 정부가 환산지수를 올려주면 개원의 위주 진료의 수가 상승을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의사협회는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필수과 저수가를 유발한 후,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필수과 수가만을 인상하려하자 절대 반대를 하며, 오직 추가 재정 투입만으로 필수과 수가를 보조하라는 입장이다. 즉 밥그릇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니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밥통을 더 들고오라는 말과 다름 없다.필수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사협회는 최대한 1차 의원 개원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의사협화의 주요 레파토리가 진찰료 원가보존율이 75%밖에 안되니 수가 인상을 통해 원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진찰은 무형의 의료서비스업인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한단 말인가? 이발사의 이발 원가는 얼마인가? 의료원가는 회계원가와 다른 개념으로 인건비가 연동되는 개념이다. (회계원가의 경우 인건비는 판관비 항목으로 들어간다)즉 고용의사 연봉을 1억이라고 상정하고, 진찰료로 75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진료 볼 때마다 의사는 적자를 본다. 여기서 진찰은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 간 구두 문진을 의미한다. 의사협회가 진찰료 수가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력과 지식의 결정체인 진료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상대가치평가에서 진찰료 상승을 압박하는 이유는 개원의 수입 대부분이 진찰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5. 정부의 발버둥: 정책가산금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액에서 지출된다. 의료수가에 더하여 긴급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가산금이다. 의료수가에 추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폭넓은 재량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의료수가를 위한 재원인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국고를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의사협회가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추가 재원을 조달하라고 한 것이 바로 정책가산금이다. 즉, 건강보험액 내에서 조정하지 말고 건강보험액 파이를 키우는 국고를 추가로 조달하라는 것이다. 가산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수가에 포함되지않으나, 의료수가 상승 수단으로 사용된다.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친다면 이러한 정책가산금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개원의협회는 이러한 정책가산금도 못마땅해 한다. 소아청소년과에만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다른 개원의들도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는 만큼 정책가산금을 과별 구분없이 확대하라는 말이다. 끝으로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필수과 수가 인상을 원한다면 건강보험은 건드리지 말되, 추가적인 국고를 조달하라고 강조한다.6. 결론1. 의료수가 산정의 기초인 상대가치평가는 의사협회 소관이다.2. 의료협회는 의도적으로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한다.3. 필수과 위주의 핀셋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작성자 : 의갤러고정닉
군마에서 바텐더 하는 버튜버 가게 찾아간 이야기
술을 좋아해서 가끔 리얼리티나 이리암 볼 때는 보통 술 얘기하는 방송 찾아가는데, 작년에 그렇게 방송 뒤지다가 들어간 방송이 있었음. 근데 방송 들어가니까 자기소개하면서 실제 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임. 바 느낌 나게 방송화면 꾸며두는 사람이야 많지만 실제로 바텐더라고? 바를 운영한다고? 바로 호기심이 생겨서 프로필 들어가보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바 정보가 적혀있었음. 구글지도에 검색해서 보니까 별점도 높고 방송 보고 실제로 찾아갔던 사람도 꽤 있더라고. 사진들 보면 되게 맛있어보여서 나중에 한 번 가보고 싶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끔 방송 들어가서 술마신 이야기나 질문 같은 거 하면서 봤음. 그러다가 길게 도쿄 여행 계획을 잡게 됐는데, 이 바가 떠올랐음. 예약한 호텔에서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워낙에 칵테일 좋아하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방송에서 저 언제언제 도쿄가는데 바도 한 번 들릴게요~ 라고 코멘트치니까 환영한다면서 꼭 오라 하시더라고. 그 뒤로는 여행가기 전까지 방송에 나 들어갈때마다 이분이 한국사람인데~우리 가게에 오신다지 뭡니까~라고 소개하는걸 매 번 하셔서 좀 부끄럽긴 했는데... 암튼 가기로 결정한거 무르지 않고 도쿄가서 며칠 놀다가 약속한 날에 군마로 출발했음. 오픈시간보다 10분 정도 빠르게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조금 고민하더니 나보고 메붕상데스카? 물어보셔서 맞다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웃으시던데 기분이 묘하더라. 가게 내부는 막 넓지는 않은데 따듯한 느낌에 정감가는 바였음. 처음보는 술도 많고... 그리고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테이블에 방송용 스탠드랑 방송용 패드, 핸드폰 비치되어 있는게 인상적이었음. 기본안주로 말린과일, 육포, 초콜렛을 주시는데 말린과일이 되게 맛있었음. 수건으로 손 닦고 호시카와랑 사진찍고 있는데 리얼리티 들어가서 방송키셨음. 영업시간에 항상 방송 틀어두시는데, 내가 조금 일찍 와서 방송도 살짝 일찍킨 다음에 들어오는 시청자들한테 내 얘기하면서 수다떠심. 막 나보고 인사해달라고도 하고 코멘트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세컨폰 내쪽으로 돌려주셨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음... 아무튼 첫 잔 주문해서 마시고, 그 뒤로는 그냥 마셔보고 싶은 거 다 주문했음. 너무 맛있어서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 술 10잔에 안주 2개 먹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메뉴들 몇 개 올려보면 발렌타인 기념 칵테일. 고디바에서 만든 초코리큐르랑 생크림, 또 다른 술들 섞어서 만든 오리지날 칵테일인데 깔루아밀크보다 부드럽고 달달한데 맛은 훨씬 고급져서 1분만에 다 비웠던 것 같음. 이름 까먹었는데 달콤하고 가볍고 청량했던 칵테일. 과자에 햄 두른 평범한 안주인데 간이 기가 막혀서 순삭됐던 안주. 비스킷에 치즈, 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긴 한데 뭐 특별한거 쓰는지 지금까지 먹어봤던 이런 류 안주중에 제일 맛있었음. 이것도 달달하면서 맛있는 칵테일. 여기 오리지날 칵테일에는 달달한 것들이 많아서 특히 취향이었음. 그리고 내가 달달한거 좋아한다 하니까 가져오신 술. 일본에서 유명한 사탕인가 과자 브랜드에서 만든 쿠로미즈 어쩌구 뭐라 설명해주셨는데 저게 9잔째였어서 걍 한 귀로 듣고 다 흘렸음. 호기롭게 스트레트로 한 모금 했다가 진짜 선을 넘는 단맛이라 바로 우유타달라 했음. 우유타니까 개맛있더라 나중에 도쿄에 다른 바 사장님한테 사진보여주면서 이 술 있냐 물어보니까 처음보는 술이라더라. 확실히 여기 꽤 유니크한 술도 많았음. 그리고 마지막 잔. 처음에 보라색이었는데 조금 휘젛고 탁 치니까 핑크색으로 바뀌더라. 상큼하고 좋았음.진짜 첫 잔부터 마지막 잔 까지 맛없는 술이 없었고 안주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음... 그리고 가격도 착한게 술 10잔, 안주 2개 먹었는데도 만2천엔밖에 안 나왔다는 거. 다음에도 가고 싶은 바였다. 군마 마에바시에 있는 Bar colorful이라는 곳이니까 관심 있는 메붕이들은 한 번 가봐. 술 좋아하면 절대 후회 안 하는 곳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시스터클레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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