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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파괴에도 2찍들만 쉬쉬한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모바일에서 작성

그갤러(121.173) 2025.02.03 10:29:59
조회 187 추천 9 댓글 0
														

‘암구호’ 담보로 군인에게 3만% 이자…대부업자 실형 2025.2.2 김용희 기자


ㄱ씨 등은 대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246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9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보다 1500배 높은 연 3만416%였다.

이들 대부업체는 채무자 중 군인 10명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나 피아식별띠, 부대 조직 배치표, 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이 중 3명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ㄱ씨에게 군사기밀을 보냈으나 7명은 거절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ㄱ씨에게 보냈고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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