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과거부터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일본 법원은 과거부터 판결의 오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앱에서 작성

ㅇㅇ(211.212) 2024.11.09 23:57:49

조회 235 추천 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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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일본 사법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엔자이를 낳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검찰과 법원, 판결의 오류(= 판사들의 잘못)를 교정하려 하지 않는 사법부의 대환장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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