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부결되어도 몇번이나 계속 청구한다는건 참 웃기는 제도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전복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정정 불안정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폭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친북 세력에게 종속된 의회 권력을 타파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법안을 폐기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각료를 탄핵하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까

국가 존망의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없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끝도없이 국정을 발목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 대통령이 보여주었다

한국의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관건이다

야당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대통령이 되어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

대통령의 행동이 너무 독선적이고 법 절차도 무시했고 무력까지 동원하는 등 무모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해 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계엄령 발동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팝콘 준비하고 180일 동안 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