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두창이형이 사법의 심판따위 안받겠다잖아

[일반] [전문] 두창이형이 사법의 심판따위 안받겠다잖아

ㅇㅇ(194.195) 2024.12.12 10:28:00

조회 70 추천 1 댓글 7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7876&inflow=N

윤석열 "야, 광란의 칼춤…비상계엄, 내란 아냐"(전문)

대국민 담화…”비상계엄 조치,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

www.newstomato.com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니까 법따위가 심판할 수 없다잖아.

그럼 다음은 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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