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가 푸틴도 체포영장 발부 했었는데 ICC 잘한다는 놈들은 푸틴 체포도 환영하겠지

에르도안: 반이스라엘 반러시아

습근평: 반이스라엘 반러시아

헝가리 오르반: 친이스라엘 친러시아 친트럼프

중공 = 터키

ICC 비회원국: 북한,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중공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구 터키)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에 찬사를 보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아랍뉴스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이스탄불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체포영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 발부를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칭한 뒤 "로마협정에 함께한 모든 국가가 이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국제 체계에서 인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ICC는 지난 21일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영장 청구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들이 지난해 10월 가자 개전 이후 전쟁의 수단으로 기아를 활용하고 살인 등 비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ICC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다.

다만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미국은 이번 ICC 체포영장 발부가 절차상 오류라는 입장이다.

'유럽 스트롱맨' 오르반, ICC 체포영장 비웃듯 네타냐후 초청

"헝가리 오면 네타냐후 자유와 안전 보장할 것"

이탈리아 총리 "G7,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다룰 예정"

그간 유럽연합(EU) 대열에 어깃장을 놓아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겠다며 ICC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를 헝가리에 공식 초청했다"며 "헝가리가 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ICC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이 "뻔뻔하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며 "국제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동의 분쟁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네타냐후 총리)가 오면 ICC 결정은 헝가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등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은 네타냐후 총리나 갈란트 전 장관이 자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의무다.

그러나 로마규정 당사국이면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헝가리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ICC 규정을 공개적으로 위반한 국가가 됐다.

유럽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꼽히는 오르반 총리는 지난 7월 헝가리가 EU 하반기 의장국을 맡은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EU의 정책과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어왔다.

EU와 영국을 포함한 상당수 유럽 국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서명한 124개 당사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헝가리 외 다른 유럽 국가들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과거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독일의 경우도 실제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슈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연방정부 대변인은 "독일 역사의 결과로써 독일은 이스라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큰 책임을 갖고 있다"라며 독일의 과거를 고려할 때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독일 경찰이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ICC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네타냐후가 자국을 방문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맡은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G7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dpa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오는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에서 "ICC의 동기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의 책임과 테러 조직 하마스 사이에는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ICC, 법에 따라 직권행사하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중국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로마규정과 일반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선의로 해석·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공평·정의의 편에, 국제법의 편에 섰고 국제 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반대하면서 민간인 상해와 민간용 시설 공격 행위를 규탄해왔다”며 “중국은 공평·정의 실현과 국제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이 더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며 “IC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ICC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124개국으로, 중국·미국·인도·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송부되면 ICC 회원국들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범죄 수배자를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자국 지도자를 체포·인도할 의무는 없지만 체포 당사자가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데는 제약이 생깁니다. 영국 등 이스라엘 동맹국 대부분은 ICC 회원국입니다.

푸틴, 'ICC 영장'에 브라질 G20 정상회의 불참

2024.11.13

라브로프 외무, 러 대표단 이끌고 참석

푸틴, 앞서 "행사 방해하고 싶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참석한다.

12일(현지시각)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라브로프 장관이 이번 행사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이달 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브릭스(BRICS) 기자회견에서 "행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ICC는 지난해 3월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 추방(강제 이주)한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회원국은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브라질은 ICC 회원국이다. 푸틴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ICC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해 방문은 자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 9월엔 ICC 회원국인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 이에 일각에선 몽골에 대해 영장 집행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2005년에도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방문 때 체포하지 않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