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美 장거리무기 승인' 결정 직후 개정 핵교리 승인

러시아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를 바꿨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개정 교리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공개된 핵교리 문서를 보면 러시아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방 핵보유국(미·영·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셈이다.

러시아는 또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를 교리에 명시했다.

이는 최근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 교리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개정 교리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러시아는 새로운 군사 위협 및 위험의 출현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앞서 이날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핵 교리 수정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공식화됐다"며 "필요에 따라 공식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개정 교리에 담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

미국이 이같은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청을 결국 받아들이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핵무기 사용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내용으로 핵교리를 개정하면서 맞대응한 셈이다.

2024.11.18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10년만에 개최…"美전쟁상인이 우크라·중동전 지속"
통일부 "對우크라 전쟁 정당성 강조…러 파병 후 군심 다잡기 의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미 대선 뒤 미국을 향해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비판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각급은 모든 활동을 전쟁준비에 철저히 지향복종시키며 그 빠른 완성을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한다"며 "현 주객관적 형세에서 전쟁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범위를 전 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의 전쟁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 보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말려들고 국제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과 함께 각 군정기관 지휘관들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주석단에는 국방상 노광철,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등이 자리를 잡았다.

이번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지난 2014년 11월 3차 대회 이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1953년 제1차 대회와 2006년 제2차 대회는 각각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했다.

북한군 대대장의 계급은 보통 대위 또는 소좌(우리의 소령)이며 대대 정치지도원은 대대 군인들의 사상교육을 책임진 정치장교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대(對)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파병 소식이 북한 군과 사회에 알려지는 상황에서 군심을 다잡기 위해 10년 만에 이런 행사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각종 민생 현장에 군대 동원에 이은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한 일선 장교의 불만·동요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읽힌다"며, "핵무력 제2의 사명, 즉 유사 시 선제공격 목적을 거듭 언급함으로써 대남 압박 의도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