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 관계자 '반역죄' 기소 검토…트럼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참사'로 끝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작전 관련자들에 대한 살생부 작성에 나섰다.

NBC 방송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아프간 철수 작전에 관여한 전·현직 미군 고위 간부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수팀은 명단에 오른 전·현직 군 간부들을 군사 법정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군 장성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한 간부들의 경우 최대 '반역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프간 철수는 군 통수권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반역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당시 최대한의 혐의를 적용해 일종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일단 인수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아프간 철수와 관련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1년 아프간 철군을 결정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철군 과정에서 막대한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자폭테러로 미군 13명이 사망하면서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아프간 철수 작전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자신의 책에서 아프간 철수 작전을 '굴욕'이라고 규정한 뒤 "관련자들을 대량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도 아프간 철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2월 아프간 주둔 미군을 2021년 5월 1일까지 철수하기로 탈레반과 합의했다.

이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제대로 된 실행 계획 없이 탈레반과 철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해 백악관은 의회에 제출한 아프간 철수 과정에 대한 사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전임자가 만든 상황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이 심각하게 제약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 조언에 따라 신중하고 포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미군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한 책임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