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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체포도 계획
- 관련게시물 : [단독]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속보]계엄군 HP탄도[국제법상 금지무기] 준비김어준 말이 다 맞았네 생화학무기자나 씨발 맞으면 인체내에서 팽창 혹은 펼쳐짐 비인도주의적 무기로 원천금지 미친새끼들 아 빨리 좀 체포해라 불안해 죽겠다 - dc official App- [속보]미국, 계엄 전 김용현 행보 알았다김어준한테 경고한 거 맞네 그렇지 미국이 모를리가 없지 대통령실 도청에 감청에 다 하고 있는데 수방사 특전사 합참 방첩 정보사 다 도감청 할텐데 머저리들 청와대를 왜 옮겨서 - dc official App- [단독] 계엄 핵심들, 1년 전부터 '경기특수' 모임김용현 주도로 작년 11월부터 만나 "尹 참석해 수차례 계엄 시사" 진술‘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네 명이 작년 말부터 이른바 ‘경기특수’라고 불리는 비공식 모임을 가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모임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있어 왔다고 보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특수’는 대통령경호처와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서울과 수도권에 주둔하는 네 기관 기관장들의 사적 모임으로, 네 기관 명칭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 모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으나 지난 2020년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는데, 작년 11월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세 사령관이 동시에 진급해 수도권 지역 사령관을 맡으면서 이 시기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 주도로 모임이 부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경기특수 모임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최근 박종준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경호처가 계엄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배경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박 처장이 경기특수 모임에서 계엄을 논의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공조수사본부는 계엄 이틀 전 이른바 ‘롯데리아 모임’에 참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김모·정모 대령이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는 계획을 세웠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령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문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직원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름은 25명 정도 급하게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노 전 사령관이 ‘노태악을 확인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경기 안산의 한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할 당시 그가 쓰던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쯤 전역한 이후 이곳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무속인으로 활동해 왔다고 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일에도 이곳 점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계엄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이날 구속됐다.경찰은 이날 “지금까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배석자 12명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엔 조 청장을 조사해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었다.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난 16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경기 과천시의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닷새째 수령하지 않았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오늘 오전에도 우편 집배원이 관저에 방문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해 배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으면 조만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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