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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민국 정부 혼내달라고 로비한 쿠팡

최근 방미 일정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 세례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배경에 쿠팡의 적극적 로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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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루먼쇼같은 환상에 빠져있는데 설명해주자면

신자유주의란 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잠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뽑아준 유권자를 위해 정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만다는 사람 대부분은 기업인들이고 기업 로비스트들이다.

법도 보좌관이 만드는게 아니라 기업이 자기 이익에 맞게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가져다가 쓰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단위국민당 의원수가 제일 적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몇백명만 1:1로 로비하면 구워 삶을 수 있는 상태다.

특히 미국 로비자금의 대부분은 살인무기를 파는 불투명한 군산복합체에서 나온다.

한국도 단위국민당 의원수가 미국처럼 적은 편이어서 소수의 국회의원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로비에 취약하다.

참고로 사법부도 대법관들이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사법 권력 독점하려고 일부러 안 뽑아서 사법부도 예산과 인원이 너무 작은 상태다.

이와 같이 현행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사기성이 짙으며 실제 정권은 기업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원은 4,5년마다 교체되지만 기업 대주주들은 임기 만료가 없이 평생 독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