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 행위 그자체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계엄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기시킴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줌. 기존까지 한국에서 정치상황에 의한 리스크는 북핵의 리스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봤음

하지만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통해서, 한국은 전쟁 국가고, 실제로 비상 계엄후, 금융 시장에서 시총 72조가 증발함.

여기에 이 비상계엄 시총 날아가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녹아내리는 건 국민 세금이고, 국민 연금이고 더 빠르게 고갈될 예정.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에 선언인데, 그저 자신의 잘못된 망상론에 의거해서 계엄을 일으키고, 이 계엄이라는것이 어떤 행위인가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봐야함.

즉 국제 신인도 자체가 박살이 난 것만해도 경제를 씹창냈끼때문에 엄연히 탄핵 대상이 되야함.

2. 잘못된 예산안 선정과 코드 인사

-R&D 개발을 카르텔이라는 명목하에 쳐냄. 문제는 이러한 투자는 연속성을 지닌 채 투자해야 의미가 있는데, 기존 예산안이 축소됨에 따라서 없어진 사업들이 많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로 인해서 R&D는 항상 늘리는 추세였음.

하지만 그걸 깨고 삭감함. 이거 가져오면 문재앙의 원전 예산 삭감 이야기하는데,

원전은 RE100에서 관세 문제로 재생 에너지로 넘어갔어야하는 문제가 엄연히 존재했음. 따라서 문재앙의 문제점은 점진적 변혁이 아닌, 원전 세력을 적폐 카르텔로 몰아서 규제하면서 공격한 것이 문제지. 재생 에너지를 늘려야한다는 대 공감 자체는 EU 관세의 문제로 엄연히 우파들도 동의한 부분임.

많은 자유주의 우파들이 '작은 정부' 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세계적 추세에서 작은 정부는 존재할 수가 없음.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부채가 늘어날 수록 타 국가들이 지불해야할 인플레이션 비용은 증가함. 따라서 모든 정부에서 예산안은 항상 존재했음.

결국 아예 R&D 예산 책정에 대한 배제와 뉴라이트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엄연히 비판받을만함. 코드 인사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오면 모를까 그 분야와 상관없는 뉴라이트 인물을 앉혀놓으니까 문제인거.

실제로 이 R&D 문제 이후에 우리나라 E1 비자(교육기관 교수 비자)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나라의 경쟁성을 악화시킴.

3. 수많은 거부권

- 많은 사람들이 민좆당의 입법 독재라고 하지만 이건 인과가 잘못된 것 왜냐하면 총선이 진 이유는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부터 실패적인 정책때문임.

이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이고. 레임덕이 임기 초반부터 터져나온것.

윤석열은 거부권을 약24번 발동했는데 이는 가장 많은 수치임. 그럼 왜 이 거부권이 문제가 되느냐?

기존 이명박 전까지 대통령만해도 사실 양당체제다보니, 지고 이기고 하는 세력에 따라서 일단 협치를 통해서 협의 하는 시늉이라도 했음

하지만 띵박이때부터 전대 대통령 수사하지 않겠다는 정치불문율을 어기고, 노무현 시계 받은거 들 춘 후 모욕줘서 자살 시키고, 좌파 결집 시키고,

또한 이명박과 친박 친이 연대에서 같은 보수를 학살하고, 여기서 빈 공백을 뉴라이트를 소집시켜서 메꿈. 이렇다보니 우파 좌파로 크게 갈라져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

이 과정에서 서로가 골이 난 건 둘쨰치고, 대통령이라면 협치를 통해서 상대방 진영을 적으로 몰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해야함. 문재앙도 최소한의 타협이란 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어떤 협치도 거부한 채 우파 유튜브 채널만 초대하고 음모론만 믿음.

이는 엄연히 정치 리더로써 실책임. 민주당의 입법독재, 탄핵이 문제다! 라고 윤정부 탄핵안 29회중에 이상민같이 민좆당의 헛발질 제외하고,

최재해,이창수,조상원등은 다 탄핵 소추 받을만 했음.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랑 더불어서감사 절차 위반이랑 더불어서, 대통령 관저 증축 건물이 검사에서 빠졌기때문에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때문

실제로 탄핵 심판 16건 중 13건이 윤석열 정부 관료인데 면면이 따지고보면, 공산당 빨갱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을 못해서 탄핵 소추 당한것.

당장 이정섭 검사는 처남 마약 수사에 대해서 무마 의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임. 고위공무원의 비위 판단을 해서 파면하는 절차이므로 이는 정당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실제로 대부분 저런식임.

4. 철지난 매카시즘

- 자기 말 안들으면 빨갱이 이러는데, 사실 북한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민주당은 NL쪽 출신에서 보수 전향이라 우덜 민족이라는 전통적 민족주의적 보수 행태임

거기에 더해서 실리적인 이점으로 북한이 망할 경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통일 비용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음.

즉 북한을 없애자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만 뒤이은 후폭풍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음.

즉 실리적으로 이득이 없는 걸 추구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면 철지난 매카시즘을 이야기함

북한이 망하고 중국이랑 국경대면 세금이 오르고, 징집병을 더 많이 징집되야할텐데 누가 할것인가?

물론 북한 간첩과 빨갱이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노조 전체로 일반화 하거나, 상대진영을 일반화하면 안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의 언동이 그에대해서 엄연히 문제임.

그렇다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찢을 빠는거냐 하지만 그것도 아님 우리나라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힘은 둘 다 정치학회 보수 분류임.

신자유주의 정책이 글로벌화 영향으로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짐에 따라서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고나서 경제적 회복은 상류층만 되고 대다수의 시민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분노가 오가고,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엘리트 vs 대중'이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었음

이 과정에서

글로벌화와 이민증가로 인해서, 지역사회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일자리 생존권에 위협받는 이들은

외국인 혐오, 국수주의를 주장하게되고 이것이 표심을 얻는 주요기반이 되었는데

여기에 정경유착으로 인한 시민들이 민주적 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이 신뢰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민중의 대변자'라고 포장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 시스템의 변혁과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SNS를 통해 대중의 불만을 증폭시켜, 단순하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지층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실 엄연히 말해서 정치 리더로써 좋지 못한 자세임.

사실 계엄을 했고 국제 신인도를 박살냈다는 하나만으로 엄연하게 말해서,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함.

거기에 대해서 이후 망상론으로 빨갱이를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은 그저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을 매도하는 것밖에 안됨.

즉 탄핵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협치의 부재,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같은 문제도 있고, 결국 계엄이라는 행위자체를 통한 국제 신인도 손상에 따른 국익 훼손으로만해도 충분히 사유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