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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우크라이나의 비밀 로켓 제조 공장에 대해 알아보자
(중략)이제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련장 로켓은 전선 가까이로 이동되어 목표를 향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단, 러시아군이 먼저 발사대를 발견해 공격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포위된 파블리우카 근처의 한 마을 작업장에서 부대는 내일의 공격에 사용할 수제 로켓을 수령하러 왔습니다. 서방에서 기증한 정밀 무기의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창의성을 발휘해 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일부 Grad 로켓은 러시아의 물자에서 노획한 것입니다. 이제 이 로켓들은 원래 소유자를 향해 발사될 것입니다. 노획된 무기의 제조국은 이번 전쟁이 어떻게 글로벌 갈등으로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우리는 포크로프스케 근처의 비밀 로켓 제조 공장에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 부대가 러시아 진지를 겨냥해 정밀 Grad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약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 즉 Grad 로켓이 전장에서 노획한 실제 전리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켓들은 전쟁 중에 러시아군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며, 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출처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두 개의 검은 탄두를 가진 로켓은 북한에서 제조되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은 러시아산입니다. 다른 로켓들은 구소련 국가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갈색 부분은 화약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Grad 미사일이 더 쌓여 있습니다. 이들은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그리고 다른 구소련 국가들에서 온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전면전에서 노획한 후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Grad는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제작된 로켓으로, 부대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로켓들은 원래 파키스탄에서 제작되었고, 아마도 제3국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전달되었다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된 후 다시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될 것입니다.각 로켓은 무게를 기준으로 표시되며, 비행 경로는 탄도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예측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기 전에, 모든 노획된 미사일은 분해된 후 수작업으로 다시 조립되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 심지어 화약 한 알까지도 철저히 측정되어 균일성과 최상의 성능을 확보합니다. 이는 작은 차이를 통해 큰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여기에서 볼 수 있는 Grad 신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 왼손에 있는 것은 공중폭발 신관으로, 공중에서 폭발하여 넓은 지역에 파편을 흩뿌립니다. 다른 하나는 충격 신관으로, 단단한 표면에 충돌했을 때 폭발합니다. 발사 연습 때 사용된 스톱워치처럼, 이 신관은 작전 성공과 실패,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전방으로 운반된 로켓은 작전중 사망한 전우의 이름을 새기고 러시아군에게 날아갈 것입니다. https://youtu.be/5pCbVIPtej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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