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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회가 정보기관 예산 편성 심의 결산을 다해서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3 2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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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회가 정보기관 예산 편성 심의 결산을 다해서

의회도 정보력과 정보기관 통제력이 있는 편이다.

반면 한국은 독재의 잔재로 정보기관 등 행정부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없어 사실상 국회 견제 없이 독재가 가능하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껍데기 뿐인 가짜다.

정부 부처 중에는 기재부가 막강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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