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협조 않겠다고 했어야”…사법부 내부 책임론 ‘부글’

“비상계엄 협조 않겠다고 했어야”…사법부 내부 책임론 ‘부글’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4.12.05 00:19:18

조회 94 추천 0 댓글 0

https://v.daum.net/v/20241204154003969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법원 안에선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비상계엄 후속조처 회의를 할 게 아니라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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