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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구닥다리 프레임인 종북에 집착하는거 ㄹㅇ ㅋㅋㅋ

ㅆㅇㅆ(124.216) 2024.12.03 23:07:04
조회 59 추천 1 댓글 0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뭔 안보팔이 ㅋㅋㅋ


국민의 힘 정권에서 한것들 보면 대부분은


간접세 비중인데, 너가 건물주나 연 10억 이상 아니면 사실상 이득 보기가 힘든 구조를 유지해서 노예들 새끼 치는 것도 못하게 막더니


이명박,박근혜 정권때만 봐도 간접세 비중이 커져서, 실 세금은 더 내는 편인데, 자산 평균 10억 이상인 상위 5% 부자들 가시적 세금만 내준다고 나라를 망치는듯ㅋㅋㅋ


뭐 상속세니 지랄하는데, 박정희가 상속세 75% 만들었던 이유도 국가차원에서 정경유착으로 기업 키워줬으니 국가에 봉사하라고 준건데


그걸 지분 29.9% 꼼수 상속부터 시작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꼼수 부려서 회피하고.


애초에 상속세율이 높은게 국가기간에서의 정경유착 밀어주기로 컸는데 상속세때문에 기업이 도망친다 어쩌고하는데, 애초에 전후관계가 잘못된게


과거에 차명계좌부터 시작해서 상속세 회피해서 박정희가 그렇게 높게 잡았던건데 참ㅋㅋㅋ 


조센징이라고 욕하면서 조센 부자들의 도덕성을 믿는 건 어떤 지능인지 


그래서 명목 세율은 높아도 실 세율은 낮은데,가난뱅이 목줄 잡힌 양반이 부자를 옹호하는걸 보면 노예가 주인을 걱정하는것같아 마음이 아픔.


실제 재산 소득세와같은 직접세는 줄었지만 눈에보이지 않는 간접세를 올리는 방향이고 소득세는 계속 감


애초에 현대 사회에서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적인 행보가 더해지면서


국가는 지출을 줄 일 수가 없음. 미국도 국채를 못줄이고, 국채도 풍선 못 터뜨리고 있잖아.


미국의 빚은 동맹국이 내야할 세금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님.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또한 가시적인 영향권서 벗어날 수가 없다. 즉 정부 지출을 줄일 수가 없단 말이야.


R&D 이번에 예산 줄여가지고 한국 사업 파탄나서, 사실상 재기불능 터진게 올해 초인데, 이런 예산 줄여도 결국 증액하고 빵꾸난게 현실임.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프레임인 '작은 정부'라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말이야.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좌파 우파하는 애들이랑 왜 상대하냐. 좌파 우파의 정치적 지형이 아니라 그냥 빨갱이니 뭐니 프레임 논쟁같은건데


애초에 우리나라 더불어 민주당도 정치학회에서 보수진형으로 구분되는 시점이라 사실상 북한에 대한 스탠스 차이일뿐이고


그 기저에는 북한이 한국에 상대가 안된다는 기저가 깔려있는데 그안에서 어떻게 유지 시킬것인가에 대한 스탠스 차이일뿐임


더민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직접 북경 맞대면 답없다는 케이스니까 북한 연명할 정도로 돈주자는 케이스고


국힘은 그 돈도 아깝다는건데 저런 관점에서의 생각은 않고 아직도 종북 타령하니 코미디긴함.


당장 중국이랑 국경 맞대면 국방비가 얼마나 더 나갈텐데


애초에 정치 색에서 국힘 당 강령에도 '기본 소득' 명시하고, 즈그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적 접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코미디인데


ㄹㅇ 우리나라엔 인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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