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면죄부 주겠다는 리죄명의 얄팍한 꼼수방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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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토크바냥덩♥

2024.11.21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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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재명 1심 선고 전날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ㄷㄷ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요약)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삭제 (면소로 무죄됨) 2.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 3. 법 공포 후 3개월후터 시행 사실상 셀프사면법 ㄷㄷㄷ 대석열 거부권 딸깍 든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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