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보안법 사범 5년 새 4배로... 유관단체 ‘국면전환용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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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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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보안법 사범 5년 새 4배로... 유관단체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금지’ ‘경찰 규탄’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사범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경찰이 전국에서 검거한 국보법 위반 사범은 2019년 12명에서 2023년 48명으로 지난 5년 동안 4배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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