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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관련되어 - 처벌 강화가 정당한가?

프갤러(121.172) 2024.07.06 14:13:45
조회 59 추천 1 댓글 0

급발진 관련되어 - 처벌 강화가 정당한가?





보자.



어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거 같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전형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거야.



왜인지 암?




이 나라는 작아.



작은 나라에서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외부 세력까지 있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상황에서 처벌 강화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아니. 절대 아닐 걸.




오히려 처벌 강화는 억울한 사람들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상황만 나오는 거고, 그게 전형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쥐.




진짜 전문가라면 법적 처벌을 논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처벌을 논한다면 그건 둘 중 하나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거나, 아니면 간첩인 거쥐.



이 둘 밖에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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