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프리파라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프리파라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갑질,욕설,폭행으로 퇴사했더니 급여 미지급에 온갖 핑계로 공제한 회장 감돌
- 싱글벙글 ㅆㅅㄲ였던 스티브잡스 관심종자
-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초상화 공개.jpg ㅇㅇ
- 더블 페이크 - 언더 더 건담 에 대해 ARABOJA 231128
-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반드시 손 봐라'고 전화했다" ㅇㅇ
- 복습복습 오징어게임 실사판 ㅇㅇ
- 디지털 폐기물 몇장 모음 [19pic] 사진충
- 죽성 재개봉 기념... 키스씬을 대하는 다니엘과 엠마의 태도 차이 조슈이케맨
- 노벨상 연회에서 먹는 만찬 근황 . JPG 슈마게이
- 속보 드디어 민주당이 본색 드러냄 '7대 행동 지침' 여론전 데이터분석
- 싱글벙글 석유머니 근황.. 2034 월드컵 사우디 개최 확정 아라고른2세
- 훌쩍훌쩍 금수저와 흙수저는 평생 서로를 이해 못하는이유 ㅇㅇ
- 고양이 때문에 이혼 고민 중인 아내 긷갤러
-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하나..다시 2차 계엄해" ㅇㅇ
- 싱글벙글 디지몬 애니 25주년 근황 ㅇㅇ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친한계 "윤석열 빠른 하야하고 조기대선 해야한다"
- 관련게시물 : 속보)) 한동훈 "담화문, 반성 아닌 합리화... 사실상 내란 자백"탄핵 부결시켜 놓고 하야는 뭔 개소리임? 이 정도면 민주당 쁘락치 아니냐 제발 끄지라 - dc official App- [단독]한동훈 “탄핵 표결, 당론으로 못 막아”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3679?sid=100- dc official App- [단독] 한동훈, "2차 탄핵 표결, 당론으로 못 막아".- 한동훈 페이스북 업https://www.facebook.com/share/p/151QTLQvP1/ ErrorErrorwww.facebook.com- [단독] 한동훈 또 선회 "회의장 출석해 표결 참여해야"- [단독] 한동훈 대표, 이르면 내일 ‘탄핵 찬성’ 밝힐 듯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1214?sid=100 [단독] 한동훈 대표, 이르면 내일 ‘탄핵 찬성’ 밝힐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12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n.news.naver.com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12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5명으로 늘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한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입장을 최종 확인해, 이르면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뒤 탄핵 찬성 뜻을 밝힐 것”이라며 “(친윤석열계가) 탄핵하면 난리 난다니까 참고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한 것”이라며 “그게 싫다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마련한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거부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탄핵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당내 기류도 달라졌다. 당내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5명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이들을 포함해 11명 정도가 이번 주말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2차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탄핵안 발의 시기를 하루 미뤘다. 당 관계자는 “새로운 폭로들이 쏟아지면서, 이 가운데 꼭 넣어야 할 것을 선별해서 넣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더 키운다”며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이복현 "윤석열 탄핵이 경제에 낫다"[단독]이복현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쓰레기 정치검사 새낔ㅋㅋㅋㅋ
작성자 : 레츠고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