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면 형법하나풀어라 난이도 상

심심하면 형법하나풀어라 난이도 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18.03.19 16:00:01

조회 151 추천 0 댓글 7

책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성의 인식은 목적적 범죄체계 이후 고의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책임요소가 되었다

2. 책임을 책임능력ㆍ위법성의 인식ㆍ책임형식으로서의(행위자의 심정반가치에 상응하는)고의 밎 과실ㆍ기대가능성으로 이루는 입장은 목적적 범죄체계론이다

3. 책임주의는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4.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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