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론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3 21:35:01

조회 195 추천 0 댓글 16

위법성판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② 위법성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대상에는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도 포함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판례에 따르면 정당화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객관적 정당화상황 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요로 한다.

④ 위법성판단에 있어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요구하는 이원적 인적불법론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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