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순갤러(218.52) 2025.03.03 13:51:39

조회 87 추천 0 댓글 2

갑은 A가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부분에 A의 토지 매수 전 갑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는데 위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았더라도 수목5그루를 잘라버린것에대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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