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기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1 19:59:03
조회 113 추천 0 댓글 10

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4616 북부30프로 입력시 11명 재끼면 필합이노 [4] 순갤러(106.101) 03.01 206 0
1644614 이제 면스 필요없는 거 아님? [3] 순갤러(125.191) 03.01 193 0
1644612 고졸인데 면스하면 대학 이야기 많이 함..? [3] 순갤러(223.39) 03.01 150 1
1644611 경찰 소방만큼 승진쉬운 공직이 없는데 해러(223.39) 03.01 148 0
1644609 고인물 빠져나간걸 느낀게 최불하고 기출1~2번 돌리고 [5] 순갤러(125.140) 03.01 233 3
1644608 못참고 후다닥 광화문 다녀왔다 [5] 오늘도ㅎ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95 6
1644607 승진 형법은 개쉬운데 형소가 생각보다 까다로움 ㅇㅈ? [1]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1 0
1644606 헌법OX 1000제 1번 더 돌림 [5] 순갤러(125.140) 03.01 159 1
1644605 오늘 탄핵 반대집회 규모 [2] ㅇㅇ(211.234) 03.01 145 2
1644604 예비음모 단계를 배웠다 [11] 아기(211.218) 03.01 130 0
1644603 경감을 중령에 비비는게 말이됨?ㅋㅋㅋ [11] 해러(223.39) 03.01 243 1
1644602 수도권 치안은 여경에게 맡기고 시골로 런해라 [2] 순갤러(211.186) 03.01 89 2
1644600 북부는 1배수들려면 [2] 순갤러(211.36) 03.01 165 0
1644599 요즘은 팬티에 묻기전에 방굿물을 손으로 닦는편임 순갤러(118.235) 03.01 45 0
1644598 315기 실습중인데 근기수 순경선배 씨발새끼 줘패고싶네 [4] 순갤러(106.101) 03.01 515 13
1644597 승진형소법 생소한지문 많네 [2] 순갤러(39.7) 03.01 119 1
1644596 3사고 알티고 순경이고 아가리들은ㅋㅋㅋ [2] 순갤러(106.101) 03.01 100 0
1644595 근데 은근 키작은 경찰들도 보이더라 ㅇㅇ [3] 순갤러(121.129) 03.01 241 1
1644594 ㅅㅂ 7회차 렉스 ㅈㄴ 어렵네 ㅋㅋ [2] 순갤러(221.155) 03.01 191 0
1644592 공모공동정범과 공동정범을 배웠다 아기(211.218) 03.01 93 0
1644591 경찰복 이렇게 바뀌는거 맞음? 순갤러(118.40) 03.01 402 2
1644590 헌법 ox [6] (14.49) 03.01 130 0
1644589 형님들 남부 초시 ㄱㄷㅎ 동형 평가좀요 진지하게 .. [16] 순갤러(121.137) 03.01 262 0
1644587 여경 과다문제를 여경에게 돌리는 놈이 바보인 이유 [1] (110.35) 03.01 150 2
1644586 원래 시험떨어지면 가족들이 지랄하는게 맞음? [2] 순갤러(118.235) 03.01 112 0
1644585 경감=원사=중령이라니 ㅋㅋ [1] 순갤러(223.62) 03.01 106 0
1644584 단기간에 오르기 쉬운게 윗몸임? [3] 순갤러(119.70) 03.01 180 0
1644583 윤카가 꼭 돌아야 하는이유 [3] 순갤러(211.110) 03.01 162 2
1644582 순경되고나서 어떤 마인드가 오래가는거임? [2] 순갤러(211.227) 03.01 117 0
1644580 경찰합격하고 부모님께 들은 칭찬 ㅇㅇ(106.101) 03.01 262 1
1644579 엄기 묶어두고 문제만 내게하고싶다 [1] 순갤러(121.161) 03.01 51 0
1644578 형벌론 ox [5] ㅇㅇ(106.101) 03.01 94 0
1644577 확실히 승진형법은 존나쉽네 [2]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53 0
1644576 형 총 boxing [12]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47 1
1644574 우울하다는 언니들 정신건강의학과 좀 가라고 좀 ^^JU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98 0
사기 [10]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3 0
1644569 빚10억있는차은우되기vs최합하기 [3] 순갤러(125.139) 03.01 95 0
1644568 rotc 3사 무시하냐 [4] ㅇㅇ(211.235) 03.01 115 0
1644566 형사법 승진문제꼭풀고 오답하고가라 얘들아 [1]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27 0
1644565 요즘 장교상황 모르는 애들 많네;;; [79] 순갤러(118.235) 03.01 3117 27
1644564 아시팔 얼른 시험 보고싶다 [1] 순갤러(39.7) 03.01 103 3
1644563 순갤러들 부사관에 ㅈㄴ긁히네ㅎㅎ [4] ㅇㅇ(211.235) 03.01 113 0
1644562 수사해봐 10새들아 비선실세라서 못건들여 순갤러(61.79) 03.01 42 0
1644561 학창시절 반에서 꼴등라인이 하는직업 순갤러(125.182) 03.01 75 0
1644560 간접정범 2번선지가 이해안되는데 이해시켜줄 25년 1차합갹자분 [6] ㅇㅇ(210.205) 03.01 110 0
1644559 부사관=순경 ㅇㅈㄹ [11] 순갤러(58.121) 03.01 200 1
1644557 개그지라그런데 2023년도 기출봐도 무방하제?? [4] ㅇㅇ(211.235) 03.01 72 0
1644556 순까새끼들이 신포도질개쩜ㅋㅋ 순갤러(106.101) 03.01 61 0
1644555 인천애들 체력잘함? [4] 순갤러(223.38) 03.01 191 0
1644554 1차 각 안 나오면 포기도 답이더라. [5] 순갤러(118.235) 03.01 322 7
뉴스 [조선의 사랑꾼] '강남 칼부림' 사건 이후 10년 만에 결혼식 결심한 채리나, "용기 내서 결혼식 해봤으면..." 붉어진 눈시울! 디시트렌드 03.0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