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각론 교통 풀어봐라 ox [중요도a급]

경찰학 각론 교통 풀어봐라 ox [중요도a급]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21.168) 2025.02.28 21:58:08

조회 192 추천 0 댓글 17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치가 해제 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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