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풀면 뭐.... 미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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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이형 뭐하세요......? 남경 유입생들 ㅈㄴ 불안하게만 만들고 뭐.... 어떤 대책을 내놓으신거예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이거 풀면 뭐.... 미고 면제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9:30:33

조회 92 추천 0 댓글 7

교육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 비용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의 배제 를요구할권리가포함되는것은아니다.

③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및 강 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 게교육을받을권리를직접제한한다고보기는어렵다.

④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 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차지하지만,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부모의교육권이우위를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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